정책/뉴스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강화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에 나선다. 정부는 8월부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 공익법인 등 기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중복 지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정부는 8월부터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을 확대해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에 나선다. 사진은 한양대 캠퍼스에서 재학생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8월부터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한다. 이로써 읍·면·동의 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 가정방문, 보호자 내교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등교를 독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자 동의 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학 관련 정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장이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확보·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정부는 올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제정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로체험처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부처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정보는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인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 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7월부터는 여건상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온라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제공된다. 이와 함께 여유 시간이 없는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로써 수강생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효과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내용은 여성 인재 아카데미 누리집(www.kwla-onli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여성·육아·보육 제도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부정입학에 관한 행정처분 마련(2016년 7월)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2016년7월)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2016년 10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2016년 8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도입(2016년8~9월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150개소로 확대 운영(2016년 하반기 중)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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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