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식당을 확장하면서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 재료 구입비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연소득 2000만 원, 신용등급 4등급인 A 씨는 연 12.4%의 이율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는 총 405만 원. 비싼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고민하던 A 씨는 이웃으로부터 최근 출시된 사잇돌대출에 대해 전해들었다. 전화상담 결과 금리는 연 6.72%, 총 이자는 214만 원. A 씨는 사잇돌대출을 통해 191만 원이나 적은 이자 부담으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7월 5일부터 사잇돌대출이 시작됐다. 9개 시중은행(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NH농협, 전북, 제주, SH수협)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해 전국 6018개 지점에서 사잇돌대출을 선보였다.
사잇돌대출은 은행 대출이 어려워 카드론, 저축은행 등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에게 중금리로 여신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금리는 연 6~10%대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상환 능력 평가에 따른 보증료가 연 1.81~5.32%다.
은행 수취분은 조달원가, 업무비용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자율 결정한다. 따라서 대출자는 약정된 금리 외에 별도 부대비용 부담이 없다. 성실 상환·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별 방침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요 고객은 새희망홀씨(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이 6~10등급인 자 대상)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위소득자 또는 중신용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대출 상환 능력은 있으나 시중은행 대출은 받기 어려운 이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이들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수준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중위 신용등급(CB 신용등급 기준 4~7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주요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직장인별로 1200만~2000만 원 소득 있어야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납입 실적도 소득 인정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성실거래 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 여력에 따라 개인별 대출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사잇돌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소득요건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이다. 이는 동일 직장 기준이지만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 재직기간은 포함된다. 사업기간 1년이상인 사업소득자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사업소득자의 소득요건이 직장인보다 낮은 것은 실제 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포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자금 용도(사업자금) 등의 실상환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1개월 이상 연금 수령자는 연금 수령의 안정성을 고려해 사업소득자와 같은 1200만 원이 소득요건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납입 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된다.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면 둘을 합산해 소득요건을 판단한다.
대출 신청은 각 은행 창구에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된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 유선상담 등을 통해 금리, 대출 한도, 우대요건 등을 미리 알아보면 좋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9월에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사잇돌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별로 1~5년 사이로 대출 만기구조가 다르므로 각 개인별 재무구조를 고려해 적정한 만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분할 상환 구조이므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때는 월별 상환액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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