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압승을 거둔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로 세계를 놀라게 한 구글은 지난해 매출이 745억 달러(약 89조원)로 현대자동차(92조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포함해 매긴 구글의 시가총액은 약 5548억 달러(약 658조 원)로 크게 늘어난 반면, 현대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미래 산업의 가능성과 전통 제조업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제1차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동시에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7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52년 후인 2014년 1인당 GDP가 2만3739달러로 300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발 빠르게 중화학공업과 자동차, 전자통신사업 등을 육성한 덕분이다.

그러나 최근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경제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주력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신산업의 등장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새로운 먹거리(신산업)와 대체 수출 주력 품목 발굴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등은 기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바꾸면서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에너지, 통신, 플랫폼도 한번 구축되면 사용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없는 고부가가치 분야다. IT, 의약·바이오는 우수 인력을 보유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세계는 이미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이들 4차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그동안 ‘제조업혁신3.0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지난해 3월 ‘미래 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엔진 분야에 대해 2020년까지 총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수출 1000억 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자동차), 드론(무인비행기), 지능형 로봇 등 19개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선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미래부와 산업부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방안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데의미가 있다.

▶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뛰어난 능력은 우리에게 4차산업으로 불리는 미래 신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세돌 9단(오른쪽)이 알파고와의 첫 대국에서 첫수를 두고 있다.

두 부처는 각 분야에 대해 기술 개발과 국제 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화,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원을 투자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 분야에 282억 원을 들여 자율주행차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 자율주행도로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IoT 분야에도 772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2021년까지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기술 개발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6년도 미래 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미래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부처 내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관리되는 과제들을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한 사업으로이관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높이기로 했다. 무인기 물품 배송, 자율주행차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개발 등 분야별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을 시연·전시하는 행사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총 5조6000억 원 투입
2024년까지 수출 1000억 달러 규모 신산업 육성

지난 4월 8일에는 10년 후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발족됐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글로벌 산업 판도를 뒤바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산업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민관 공동 논의의 장이다. 협의회는 산업, 기술, 연령, 학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각계각층 대표 33인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정부는 5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드론,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과 규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드론의 경우 세계 3위권 무인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499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드론 활용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형 드론은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등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자율주행차는 2022년까지 글로벌 스마트자동차산업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실도로 평가 환경 및 정밀 도로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관련 사항을 제·개정한다. 자율주행차 주행 인프라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18억 원을 투입한다.

IoT는 우리 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미래산업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2020년까지 IoT 국내시장 규모를 30조 원으로 키우기 위해 올해 768억 원을 투자해 유망한 IoT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한다.

또한 IoT용 전파출력 기준을 기존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며 상반기 내에 세계 최초의 IoT 전용망 전국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의료, 교육 등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O2O(온·오프라인연계) 분야 규제를 혁신해 혁신적 비즈니스 출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2030년 10대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진정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 243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빅데이터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빅데이터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유통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선순환적 유통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 583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맞춤형 웰니스케어산업이 세계 5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4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10% 점유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2.0 모듈 통합 최적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도심형 충전 시스템 연구개발에 올해 878억 원을 투입한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