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업대책으로는 조선업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등 실직자 생활 안정 및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로써 조선업체, 사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고 대형 3사 제외 이유를 밝혔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조선업이 사업자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울산 미포조선의 모습.
경영 악화의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며,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한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도 지원한다. 우선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중개인 기능을 강화한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 통합의 일환으로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촉진과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협력펀드’를 기존 7100억원에서 7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창업-성장-폐업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정책을 펼쳐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창업에 대해서는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자율상권법 제정 추진
건강보험료 동결, 자녀 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추진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해서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경영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상인과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정보 제공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정적인 퇴로를 마련해준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보유 주택 개량을 통해 부모·자식 간주거 공유를 지원하는 자녀 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월세대출과 월세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의 경감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생기는 현장애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고,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맞벌이 가구 등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품질 제고, 서비스 인력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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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