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근한(32) 씨는 지난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덕을 톡톡히 봤다. 맞벌이 부부인 박 씨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방법별로 모의계산을 하고 가장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사실 그동안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사 동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획일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한눈에 내 지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모의계산 서비스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전 국민의 숙제로 여겨졌던 연말정산이 한결 쉬워졌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했다. 특히 이번에 개통된 연말정산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정부3.0 핵심과제로 발표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이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완전판이다. 이 서비스는 신고서 항목을 수기 또는 전산 입력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일일이 출력해 제출해야 하는 기존 연말정산 과정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6년부터 운영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정보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금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이용자들을 위해 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고,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며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발·보급했다.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하신행 사무관은 정부3.0 관련 정책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오며 정부3.0 2기 달인에 선정됐다.

"편리한 연말정산이 안착되는 데는 다른 부서의 공이 큽니다. 저는 이 서비스가 담당 공무원들끼리 협업이 잘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노력이 연결고리 속에서 잘 이어진 것 같아 흐뭇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화면.

예상 세액 간편계산·부양가족공제 모의계산으로 세 부담 경감
서비스 이용자 78% 만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상 세액도 간편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의 세 부담 합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방법별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다.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에 맞춰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고 절세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1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실시한 자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16년 3월까지)에 대해 설문자의 80%가, 편리한 연말정산(2015년 12월까지)에 대해서는 설문자의 78%가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

"국세청에서는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제 주변 사람들도 연말정산이 더 편리해지고 좋아졌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일한 보람을 느끼죠."

하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안착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처와의 협업은 필수 요소였다. 국세청은 서비스 연내 개시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3.0 추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프로그램 개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 사무관은 이러한 업무와 함께 합동브리핑, 국무회의 등에 보고될 서비스 내용을 준비하고 언론에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절차 개선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 등으로 국민 불편 해소

이 밖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부3.0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상환 대상자의 대출 사실이 회사에 노출되지 않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절차를 선제적으로 개선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세금 신고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신고서를 최대한 채워주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정부3.0 대표 브랜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민원발급 시스템과 연계해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국세 증명서류를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상용화하도록 추진 중이다.

"추진해왔던 정부3.0 정책·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부3.0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복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정부3.0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겁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알아두면 생활이 편리해지는 정부3.0 서비스

국선 대리인 제도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개인(보유재산 3억 원 미만)으로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로 법인납세자, 복식부기 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이후 제도 안내, 지정 신청, 지정 통지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 등 상속과 관련된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대리인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 시에 통합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 조회를 은행별로 예금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7~20일 이내에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 거래 정보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누리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누리집,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 · 박해윤 기자
일러스트 · 전희성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