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여행을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각양각색의 물건 곁에서 열심히 손님을 부르는 소상공인과 또 그곳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모두 우리 경제를 이루는 커다란 물줄기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문화와 물건을 거래하는 상점, 작은 기업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전통시장 상인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통시장이 살아야 된다"며 "여기가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지 않겠나"라고 전통시장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등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고, 전통시장 쇼핑몰에 특화된 온누리상품권을 새로 개발하고 팔도명품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성장→퇴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지원받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신용 4~5등급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5%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전환대출자금은 실패에 냉담한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힘이 되어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시정연설에서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의 기업이 창업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는 벤처·창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40년 만에 보증체계를 개편하면서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보증 예산을 예년 14조3000억 원에서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2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면제하며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 등 9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올해 개소 1주년을 맞은 천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현대식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장기 경기침체로 연속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기업들과 창업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0월 27일 시정연설)
정부가 올 한해 우리사회 곳곳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은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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