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어 4월 5일까지는 뻬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핵테러를 방지하고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족한 회의다.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 서울(2012년 3월 제2차), 헤이그(2014년 3월 제3차)를 거쳐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3월 31일~4월 1일)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잇단 도발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무기로 개발될 수 있는 핵물질의 북한 반입 저지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가 될 것이며,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한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안보 분야 협력 증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2차 IAEA 핵안보국제회의 의장직 수행 등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의 정상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사진은 2014년 핵안보정상회의 모습.
박 대통령은 이번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속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 도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3월 23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 공군의 북한 핵심시설 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16대의 전투폭격기 편대군을 동원해 우리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보복전을 예고한 바 있다.
전방위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3월 21일 서울에서 한·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를 개최하고, 대북 제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한·미 양측 고위급 대표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가 비핵화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 도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며, 도발 시에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 관계자들이 방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미 양국이 전반적인 대북 압박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미양국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방국 및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북한 비핵화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3월 24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시도와 청와대 타격 등 극단적 도발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북한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대상들을 제거할 준비태세가 돼 있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해 도발을 하겠다는 도전이자 전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사절단과 멕시코 순방
멕시코 교두보로 미주로 뻗어나갈 기반 확대
한편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뻬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한국을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와 지식 협력 및 경험 공유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기간 중인 4월 4일 뻬냐 니에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에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에너지·교통·인프라 건설 참여,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보건·치안·교육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등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박 대통령은 또 뻬냐 니에또 대통령과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의 충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이번 멕시코 방문 시동포간담회와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문화행사 등에 참석해 우리 동포와 기업인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멕시코 순방에도 국내 대·중소기업과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경제사절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 순방 때마다 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넓히는 데 앞장서왔다. 매번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해외 수출을 위한 인맥 구축이나 마케팅,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투자 창출 등에서 경제 효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청와대는 "이번 멕시코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의 협조를 확보하고,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미주 대륙의 생산기지’로 불리는 멕시코를 교두보로 미주 전역에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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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