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당연히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 정부의 행정 서비스는 공급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정부1.0 시대)이거나,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수준(정부2.0 시대)이었다. ‘정부3.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인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정부3.0’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 등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투명한 정부), 부처 간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 정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서비스 정부)하는 데 주력해왔다.
2013년 6월부터 본격 추진된 ‘정부3.0’은불과 3년 만에 국민의 생활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행정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민 생활을 한층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벤처 창업에도 큰 기회
정부3.0은 먼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다.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그간 산발적, 불규칙적으로 공개되던 재정 정보를 한눈에 볼 수있게 돼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중앙부처 내부의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법령 조례 원클릭 서비스(www.law.go.kr)에서 국가법령(4500여 건)과 자치법규(9만1000여 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 국민이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를 적시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벤처 창업에도 큰 기회가 됐다. 대학생 신동해 씨는 문화관광DB를 활용해 데이트 코스 추천앱 ‘데이트팝’을, 벤처기업와이즈모바일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무료주차 서비스 앱 ‘파킹박’을 개발해 대박을 터뜨렸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운영하며 창업기업 50개지원,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0개 이상 발굴, 신서비스300개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3.0은 국민 생활을 한층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여기저기에 자료를 신청하고, 복잡한 양식을 하나하나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를 통한 제반 비용 절감액만 연간 2100억 원에 달한다. 읍·면 지역주민이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운전면허 간소화’, ‘맞춤특기병제’도 대표적인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가높은 서비스를 신속히 발굴·제공하고, 기관별로 분리된 2만4000여개의 대국민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3.0은 국민들의 번거로움을 확 줄여주는효과를 가져왔다. 취업 지원은 고용센터, 복지 지원은 자치단체, 서민금융 상담은 미소금융센터 등 각각 해당 기관을 방문해 받아야 했던 서비스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곳에서종합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1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올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 취약계층 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과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통해 전국 300여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고 있다. 실내 공기 질 자료 공개 누리집(info.inair.or.kr)을통해서는 인접한 지하역사(서울 및 부산 지하철 16개소)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forecast.nhis.or.kr)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기, 눈병, 피부병, 천식 등의 질병을 예측하고 유행 수준을 알려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맞춤형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3.0’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생소할지 몰라도 그 성과는 생활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6월 19~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있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리고 있다.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주제로 한 이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관람객에게 가상체험 등다채로운 방식으로 정부3.0 서비스를 소개한다. 총 104개 부스에서 200여 개의 콘텐츠가 관람객을 맞고 있다.
정부3.0을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도 마련됐다. 3월 21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관한 ‘정부3.0 행복서비스 체험관’이다. 정부 결재 원문 공개 및 정보 공개, 아파트 관리비 공개, 우리 동네 대기 질,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마을변호사 등 알고 있으면 편리한 생활 서비스 20여 개 콘텐츠를 PC 영상, 터치스크린, 캐릭터 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정부3.0 체험관에 외교사절 방문 잇달아
인도네시아·멕시코·콜롬비아 등 세계가 관심
정부3.0 행복서비스 체험관 개장에 맞춰 일본 정보서비스산업연합회 임원 14명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정부3.0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30일~5월 3일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도 29개국 37명의 외교사절이 찾았다. 당시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추진하는 영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으나 휴대전화를 활용한 서비스는 한국이 더 발전한 것 같다"며 "영국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정부3.0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행정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올해 2월에는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부3.0 국민 디자인단’ 사례가 세계 3대디자인상의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정부3.0’을 글로벌 혁신 브랜드로만들어 우수한 정책과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5개 기관으로구성된 공공행정협력단이 지난 5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방문해 우리의 노하우를 들려준 것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는 2018년까지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협력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의 전자정부·법제도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3.0이 국민 생활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민간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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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