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 소비량의 48%를 차지하는 농업·농촌 지역의 가뭄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4대강 하천수를 활용해 물 부족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용수를 관리하는 '지능형 물 관리' 사업이 실시된다.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는 '농업가뭄지도'도 격주로 발행된다.

▷극심한 가뭄으로 올해 6월 7일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던 강원 인제군 남면의 소양강 상류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용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부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12월 1일 발표했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계획적이고 다각적으로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4대강 하천수를 인근 1만2000ha의 물 부족 농경지에 연간 1억㎥씩 공급키로 했다. 현재 가뭄이 심각한 충남 서부, 경북 북부 지역의 4대강 보인 공주보와 상주보를 각각 예당저수지와 화달저수지에 연결하는 도수로 설치공사가 추진 중이다. 또한 여타 지역의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리안전답의 비율은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수 등 자연용수에만 의존하는 논인 천수답(天水畓)과 반대로 수리시설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수리답 가운데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논이 수리안전답이다.

현재 공사 중인 다목적 용수 개발 83개 저수지(수혜면적 3만7000ha)는 완공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기존 저수지는 물그릇을 키워 저수 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가뭄 우려지역 내 저수용량 10만㎥ 이상, 유역면적 500ha 이상 저수지가 대상이다.

둘째, 물 이용을 효율화하고 기존 수리시설의 기능을 개선한다. 물 관리의 과학화로 급수능력을 증대하고, 물 낭비를 최소화하여 물 관리손실률을 현행 35%에서 25%까지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지능형 물 관리'는 농업인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용수 공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들녘별 용수 배분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38개 들녘의 저수지 133곳, 양수장 105곳이 지능형 물 관리 자동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과학적인 관리를 받는다.

노후화된 저수지, 양수장과 흙수로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도 추진한다. 안전점검 결과 누수가 많고 노후가 심한 저수지 3174개소를 보수·보강하고, 양수능력이 떨어지는 양·배수장 2668개소는 펌프 용량을 증대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키로 했다. 누수가 심한 흙수로 21만6000km는 구조물화를 통해 물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3174개 저수지 보수·보강
가뭄대책 '상시 가뭄 대응체계'로 전환

셋째, 가뭄대책을 '사후 응급복구' 방식에서 '사전·사후 상시 가뭄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농업가뭄지도'는 격주로 제작·발표키로 했다. 농업가뭄지도에는 저수율, 강우량, 토양 유효수분량, 내한(耐旱)능력과 현장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이를 통해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업가뭄협의회를 개최해 농식품부 가뭄대책상황실(주의 단계) 혹은 국민안전처 중앙가뭄대책본부(경계 단계)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매년 10월 1일자로 저수지별 저수량과 강수 상황을 점검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지역 실정별로 준설, 양수·저류, 관정 개발 등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3월 1일자 농업인에게 모내기 일정을 제출받아 수로별로 급수키로 했다.

넷째, 물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용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밭은 용수공급률을 현행 18%에서 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뭄 우려지역의 집단화된 밭 15만ha에 대해 밭 용수 공급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최대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안반덕 지역에 2016년까지 한해대책비 63억 원을 투입해 양수장과 저수조를 설치키로 했다. 산간·오지 지역에 대한 농업·생활용수 공급도 확대한다.

산간·오지의 농업용수 공급과 산불 대응력 보강을 위해 저수·저사 겸용 사방댐을 연간 100개소씩 조성해 물 가두기를 실시한다. 생활용수가 취약한 중산간지는 농어촌 상수도 283개소 보급을 목표로 환경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가뭄협의회·농업가뭄센터와 농업가뭄지원단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에게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비해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경보’ 도입

국토교통부가 전국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뭄 예·경보’를 도입한다.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확대 개편(11월 26일)해 전국 가뭄 모니터링 및 국가 차원의 예·경보를 담당케 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11월 27일)해 예·경보를 위한 제반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수자원정보센터는 정부 부처 간 물 정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물 정보 유통 시스템(WINS)을 고도화해 산재된 가뭄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활용한다. WINS는 농식품부, 기상청 등 5개 부처 12개 기관에서 수문기상 등 66개 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 국토교통부가 구축했다. 수자원정보센터는 새로 수립된 댐, 하천 등의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과 절차 등을 바탕으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인 가뭄 대응 및 가뭄 피해 최소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가뭄정보분석센터는 실시간 물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물 관리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가뭄 대응 의사결정을 돕는 구실을 맡는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지역의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등 주요 관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 자율적인 물 절약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2016년 봄 가뭄이 예상되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가뭄 모니터링 및 예·경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 ·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