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4년 만에 해결됐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1991년 처음 공식 제기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군의 개입을 부인해오다 관련 증명자료들이 나오자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배상은 거부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형식적인 반성과 사과조차 사라졌고, 심지어 기존에 인정했던 ‘군과 정부의 개입’, ‘강압성’마저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고 일본의 전향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해왔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적절한 피해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했다.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한·일 양국은 2014년 4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으며, 총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마침내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

●_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_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_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이번 합의는 고노 담화(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일본군 개입을 인정한 담화)에 포함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정한 후,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분들에 대해 분명하게,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점도 특별하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일본 정부 책임’ 최초 표명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한국 측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을 일괄 출연한다는 독창적 메커니즘을 마련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성과다.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를 받고 마음의 한도 풀어,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4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아내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세 가지, 즉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일본 정부 돈으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외교부 관계자들이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협의, 면담, 접촉 등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국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장관이 2013~14년 국내 생존자 전원(당시 50명)을 방문하고,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왔다.

피해자 요구 사항에 가장 근접
합의 내용 충실 이행에 노력

이번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책임 명확화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이행조치라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3대 핵심 요소 측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그 어느 방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자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앞으로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편안한 삶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는 등의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해외 언론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AP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의 사과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 자금 거출을 포함하는 이번 합의는 수십 년에 걸친 한·일 간 적대감과 불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전후 70년, 한·일 국교 정상화 반세기를 맞은 해의 마지막에 양국 정부가 역사적인 한·일관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와 태도 변화를 요구해온 국제사회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백악관과 국무부 성명을 통해 합의를 환영하고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으며,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다수의 미 의회 의원들도 환영 또는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축하하며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