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가 집중한 핵심과제는 해외 진출 촉진이었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을 구축하고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해외 순방 외교에 동행시키는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냈다.
먼저, 정상외교를 활용해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총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화학플랜트·건설 부문 협력 양해각서(MOU)와 77억 달러 규모의 화학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했는가 하면, 이에 앞서 방문한 카자흐스탄에서는 발하슈 화력발전소 전력 용량 구매계약을 주도해 향후 20년간 총 188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2015년 3월 중동 4개국 순방 정상회담을 활용해서도 총 44건의 경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파키스탄 총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과 잇따라 만나 총 58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2014년 8월 서울대병원은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실과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약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으로 한국 의료기술과 시스템 수출 시대를 연 역사적인 계약이었다. 그 배경에는 그해 5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도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4년간 1조 원 투자를 이끌어냈다.
정상외교 연계 1 : 1 상담회 개최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새로운 기회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을 대거 포함시키고, 이들의 해외 진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은 참여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에서 대기업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대거 동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포화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믿을 수 있는 바이어를 찾기도 어렵고,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도 낮아 계약까지 이어지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고 판단한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세계 시장에서 잠재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단순히 경제사절단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5년 3월 중동 순방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현지 바이어와 1 : 1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상회담의 권위를 활용해 외국 기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준 셈이다.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일반 포장재 제조업체인 영일필름은 기술 경쟁력은 있었지만 회사 지명도 등 신뢰성 부족으로 번번이 수출 계약에 실패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하는 박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1 : 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해 캐나다와 6만5000달러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프론텍도 체코 최대 완성차 기업인 스코다자동차에 납품을 제안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현지에서 열린 1 : 1 상담회에 참여하자 스코다에서 "한국 정부가 추천하는 회사라면 신뢰할 수 있다"며 적극 협상에 나섰다. 덕분에 프론텍은 현재 중국에 있는 스코다 아시아공장에 납품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사절단 1 : 1 비즈니스 상담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5차례 개최됐고,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할 때도 열렸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4월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에 페루에서 열린 1 : 1 비즈니스 상담회 부스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대화하고 있다.
FTA 통한 경제 영토 세계 3위
FTA 활용해 판로 개척, 수출 증가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1 : 1 상담회 실시 전에는 경제사절단에 평균 37개사가 참가했으나 실시 이후에는 평균 81개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 : 1 상담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은 4월 말 현재 총 369개사(중복 제외)에 이르며, 상담회 성과를 실감하고 2회 이상 참가한 기업은 132개사에 달했다. 최대 10차례 참가한 기업도 있다.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친 1 : 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총 286건, 22억8000만 달러(약 2조6220억 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수출 내용도 제조업 위주의 단순 교역 투자에서 보건의료, 교육 등은 물론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소비재 등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있다. 1 : 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정상외교=중소기업 해외 진출'이라는 패러다임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베트남,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며 우리 경제 영토를 급속도로 넓혔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차지하는 전 세계 시장 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다.
특히 2015년 12월 20일 조기 발효된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일곱 배 넘는 중국 시장(GDP 10조4000억 달러)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중 FTA 발효로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올해 수출 증가액 추정치는 13억5000만 달러(약 1조5606억 원)에 달한다.
최근 수출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와 더불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개 FTA 체결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더 성장하고, 수출이 연평균 약 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도 최소 5만4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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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