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4일
•관광 종사원 자격증 대여 시 반드시 그 자격 취소(관광진흥법)
•앞으로 청소년쉼터장도 가출 청소년의 후견인이 될 수 있어(시설미성년후견법)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 지원과 관련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예술인 복지법)
6일
•_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과다하게 받으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 부과(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9일
•공연장 재해 예방계획에 안전관리 조직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공연법)
•지방공무원 승진 임용·보직 관리를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쳐야(지방공무원 임용령)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해당 식품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1일
•특별재난지역에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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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