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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가는 국가경쟁력 늘어나는 일자리

규제프리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전략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6 지역희망박람회에서(2016. 9. 28)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여야 공동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14개 시·도에27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각 지역전략산업들이 국가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펴보았다.

 

글·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7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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