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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건의 규제개혁…숨통 틔우니 신산업 쑥쑥

지역과 산업 현장의 국민 불편을 해소해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규제개혁 작업이 소중한 결실을 맺고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3992건의 규제개혁이 시행됐고, 이중 200건의 대표 사례만으로도 총 5조7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위클리 공감〉은 규제개혁으로 활기를 찾은 현장의 목소리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3D 프린터로 국내 최초 인공 머리뼈 이식 수술 성공

 

3D 프린터

ⓒ동아DB


뇌종양 수술을 받은 일곱 살 김모 군은 머리뼈의 일부가 소실돼 머리가 푹 꺼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관상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뇌가 외부 충격에 크게 손상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골 시멘트를 이용한 인공 머리뼈는 깨지기 쉽고 형상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이물 반응이나 세균 감염의 빈도가 높고 결손 부위에 잘 맞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국내 3D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는 지난해 7월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컴퓨터 단층촬영(CT) 자료를 받아 3D 프린터로 인공 머리뼈를 제작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뼈를 환자의 골 결손 부위에 바로 이식함으로써 수술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했고, 인체 거부 반응이 매우 적은 티타늄 소재의 보형물을 사용해 감염 등합병증에 대한 위험도 예방했다. 국내 최초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인공 머리뼈 이식 수술이 성공한 것이다.

장종욱 메디쎄이 대표는 "3D 프린터를 의료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 것이 개발성공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를 허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했다. 올해 말까지는 뼈·연골 재생용 지지체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평가 기술에 대한 허가심사가이드라인을, 2017년까지는 피부혈관 재생용 지지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응급수술시 환자에게 꼭 맞는 의료기기를 3D 프린터로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3D 프린터

개선 전 
· 3D 프린터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품목별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미비

개선 후
·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운영 · 3D 프린팅 기반 인체 이식용 기관지 지지체 등 3과제(6억 원) 사업 추진 · 3D 프린팅 기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개발사업 선정(2017~2021)

 

재난지역 구호물품 나르는 드론, 규제 떼고 훨훨

 

드론

ⓒ동아DB


대전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앞. 공터 한가운데 위치한 드론 하나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깃발이 올라가자 무인 자율주행 로봇이 의약품을 드론 앞에 가져다놓는다. 의약품을 건네받은 드론은 힘차게 날아오르더니 위치추적시스템(GPS)에 미리 설정한 목표 지점으로 도착해 정확하게 의약품을 떨어뜨리고 안전하게 착륙한다.

하늘을 통한 차세대 배송 수단이라는 의미를 담은 ‘드론 스카이도어’의 시범 테스트는 그렇게 성공리에 끝났다. 스카이도어는 홍수나 폭설,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호물자를 배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다. 3엽 날개가 장착된 4기를 통해 초속 18m 속도로 최대 70분 동안 3kg 정도의 구호품을 해발 4000m까지 운반할 수 있다.

정부는 기술의 진일보에 발맞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올해 5월 열린 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공연, 광고 등으로 확대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는 소자본 창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준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3곳이던 교육기관을 6~7곳으로 확대해 연간 1000여 명의 조종인력도 양성한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인천 청라, 경기 안성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용 비행구역을 18곳에서 22곳으로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 장소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종합물류연구원 권구포 기술연구팀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와 드론을 융합해 CJ대한통운 물류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론

개선 전
· 특정 분야만 허용, 소규모 창업 어려움, 교육기간 신규 설립 애로(조종교관 부족), 드론 특성에 맞지 않는 평가로 불필요한 시험 준비

개선 후
· 드론 공연, 광고, 택배 등 모두 허용, 자본금 요건 폐지(25kg 이하 소형 드론 사용 시)
· 교육기관 확대(조종교관 요건 완화 등), 드론 맞춤형으로 자격 세분화

 

11월부터 전국 달리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속도

 

자율주행차

ⓒ동아DB


지난해 11월 실제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광경이 펼쳐졌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행을 시작한 차는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 차선을 바꾸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 멈춰 섰다. ‘미래 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 행사에서 진행된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 시연회였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경수 교수는 "그동안 연구실과 시험장 등에서만 이뤄졌던 시연이 실제 고층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실제 다양한 도로에서의 운행 경험이 쌓여야 개발 과정 중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말했다.

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시점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5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11월부터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됐다.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도 지원한다. 이 교수는 "올해 초 임시 운행을 할수 있는 번호판을 발부받고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규제가 완화된 덕분에 기존 자동차의 센서 시스템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양산형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겠다는 목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흡족해했다.

 

자율주행차

개선 전
·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가능

개선 후
·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시험운행 구간 전국 확대(2016. 11~)
·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 제외)

 

글·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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