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정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이러한 위협은 1인 독재인 김정은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4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UFG) 연습 중인 전방 군단을 전격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이날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UFG 연습기간 중에 전방 군단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4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하고 있는 전방 군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단단하게 힘을 모아야 반세기 넘게 이어온 북한의 도발과 만행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UFG 연습기간 중에 전방 군단 방문
"튼튼한 안보태세 갖추고 국제사회와 힘 모아야"
앞서 북한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UFG 연습 개시 이틀 만인 8월 24일 새벽, 동해상에 SLBM을 보란 듯이 시험 발사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곧바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을 지속하고, 또다시 SLBM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도 동참했다. 미국은 북한의 시험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에의 문제 제기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8월 24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사일(SLBM). ⓒ뉴스1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는 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SLBM 발사는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며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단호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월 24일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SLBM 발사는 사태를 더욱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22일 한？미의 UFG 연습이 핵전쟁 도발 행위라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 식의 핵 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번 UFG 연습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돼온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연습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향상시켜 역내 방어 및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 극복해야 할 때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
미군의 참가병력은 해외에서 증원되는 2500명을 포함한 약 2만5000명으로, 연례적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및 대한민국 부대들은 각 군을 대표하며, 대한민국 정부 참가기관들도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UFG 2016에는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 영국 및 뉴질랜드 총 9개의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가 참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연습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실시되고 있는지를 참관한다.
앞서 8월 22일 박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왜곡하면서 오히려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동요되면서 도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2016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8월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훈련장에서 육군 K-1A1 전차와 K-9 자주포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대통령은 8월 22일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도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 모른다"며 "북핵 문제와 테러 위협, 구조조정 등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17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주지역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한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 군사적 효용성, 지역주민의 안전성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한 장관의 성주 방문에 대해 "사드 배치를 위한 대화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김민주(위클리공감 기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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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