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 기준 생존자 1억 원, 사망자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8월 25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생존자에게 제공될 1억 원의 액수는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1인당 지원금은 경우에 따라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존자 1억 원·사망자 2000만 원 규모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 위해 양국 합의

일본이 지급하게 될 재단 출연금 10억 엔은 일본 정부 예산 중 ‘예비비’에서 ‘국제기관 등에 대한 거출금’ 명목의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나 경협자금 등과는 다르다. 10억 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12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왼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8월 24일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 ⓒ뉴시스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정부 간 합의 내용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될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희망사항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곧 재단 계좌로 10억 엔을 송금하게 될 것"이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1990년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합의를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 정부의 성의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특히 주한 일본 대사의 피해자 위로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서신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글·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