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와중에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자행한 것에 대응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압박 조치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와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박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며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9월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와 군은 한·미 간 군사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하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일관된 강경 입장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미·일 북핵 대응 공동성명
한·미 안보리 차원 새 결의 채택 추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핵심 이해 관계국으로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선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9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연 뒤 북한 도발에 강력 대처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신규 결의 채택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 ▶여타 대북 압박조치 추진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9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 을 열고 북핵 대응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또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가능한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은2010년 이래 3국 외교장관 차원으로는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선도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40여개국 외교장관들도 9월 21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선언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9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P5(핵보유국)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1월 6일과 9월 9일 강행한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모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 한반도 상공 전개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
한편 9월 9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을 접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5분간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통화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북한 핵실험은 강도와 시기 등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국 정상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 연합훈련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미국은 9월 21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전폭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국 전개 상황에 대해 "B-1B가 남북 군사분계선(MDL)에 가장 근접했던 비행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B-1B ‘랜서’는 분계선 남쪽 30km지점까지 접근한 뒤 동부전선과 포천 미군 영평사격장을 거쳐 오산으로 비행했다.
▶9월 21일 경기 평택시 오산비행장에 착륙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미 공 군 관계자들의 점검을 받고 있다. ⓒ동아DB
B-1B는 최대 속도가 마하 2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폭탄 탑재량도 30여 톤에 달한다. B-1B 한 대는 재래식 폭탄으로 무장하고,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당분간 머물 예정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1B의 전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공군은 10월 3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Red Flag)’에 참가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미 모두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될 계획이다. 우리 군은 F-15K에 장착된 정밀유도폭탄인 GBU-31(JDAM)로 북한의 핵심시설을 공습하는 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글· 박샛별(위클리공감 기자)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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