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코앞인데, 서민들의 한숨이 깊다. 안팎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다. 실제로 지난 4/4분기 이후 파업, 프리미엄폰 단종, 정국 불안,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하방요인이 중첩되면서 경기회복이 둔화세를 띠고 있다. 이 가운데 채소, 계란 등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며 명절 선물 수요도 위축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 특히 올해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라,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방안을 시행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며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등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경기 둔화 시 더욱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13일부터 26일까지를 농·수협·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공급기간’으로 설정했다. ⓒ조선DB

성수품 공급 확대·대대적 할인행사

우선 생활물가 잡기다. 농축수산물 수요가 많은 설을 앞두고 계란뿐만 아니라 양배추, 당근, 수입 쇠고기, 갈치 등 식탁물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2배 이상 폭등한 상태. 이에 정부는 1월 13일부터 26일까지를 특별공급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농·수협·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성수품도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와 태풍 피해로 공급이 부족한 계란, 배추, 무 등 주요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 계란은 사전 비축하고 반출 확대로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으며, 배추와 무의 경우 계약 재배를 통해 비축 물량을 평상시 2배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펼친다. 설 수요가 많은 성수품 품목을 중심으로 농·임협 특판장과 직거래장터 등 총 2446개소와 인터넷 수협쇼핑 및 피쉬세일 등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 15~3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과일(4종·6만 5000개, 10%), 한우(10만 개, 40%), 한돈(1000개, 50%), 수산물 선물세트(11만 5000개, 15~30%) 할인행사도 열기로 했다.

또한 물가관리를 위해 일일 물가조사 및 수급안정대책반(농식품부·해수부)과 물가대책상황실(행자부·지자체)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 대책을 세웠고,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도 해소하기로 했다. 농협과 축협을 중심으로 법정 한도인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 종류를 대폭 늘려 선보이기로 했다.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한 소비 진작책도 내놨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산물의 경우 기존 148개에서 170개로, 수산물의 경우 18개에서 2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통전문점 내 꽃 판매 코너는 기존 173개에서 373개로 늘려 수요를 촉진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 내 농수산식품 판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 확대에도 나선다. 이번 설 기간 2000억 원 판매를 목표로 잡은 온누리상품권은 3만 원권을 신규로 발행하고, 개인의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 골목형시장 등 특성화시장 200곳에서 특별세일, 경품행사, 전통문화 체험 등을 실시해 시장 내 이벤트도 풍성해진다.

▶지난 1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진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소상공인·체불 근로자 지원 및 문화 나눔

내수 진작 차원에서 ‘겨울여행주간’ 실시 및 휴가 활성화로 연휴 동안 여가활동도 촉진한다. 겨울여행주간인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국내 여행을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전국 약 1100개의 주요 문화 및 여행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입장료를 할인해준다. 정부는 또 이 기간 휴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여 국내에서 겨울여행주간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설 자금 22조 원을 풀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 설 대비 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소금융은 전통시장 내 점포당 1000만 원씩 총 60억 원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조 50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닭·오리 판매점, 음식점, 제과점, 소규모 유통업체 등 AI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7000만 원, 최대 10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도 지원한다. 임금을 받지 못해 설 명절을 나기 어려운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 체불 사업주를 집중 단속하고 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1월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한편 공공·민간부문의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설 전에 미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집중 자원봉사주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역별 자원봉사단이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해 영세·고령농가 일손 돕기 및 독거노인과 장애인시설 집수리, 도배, 장판 교체, 목욕, 이미용 등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속놀이·전통문화 체험 행사, 소외계층 대상 공연 초청 및 방문공연으로 문화 나눔도 확산하기로 했다. 그 밖에 결식아동과 노숙인(급식), 맞벌이·한부모가정(아이돌봄), 여성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휴 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교통수단 증편하고 안전관리도 강화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시외 전세버스, 열차,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기로 했으며, 예비선 투입·증회 운항, 특별대책본부 운영, 과승·과적·화물고박 점검, 운항 모니터링 강화 등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도로시설 안전점검 및 현장직원 안전교육, 철도 차량·시설·전기시설물 특별점검, 공항 시설과 장비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밖의 안전사고 방지책도 준비했다. 이용자 밀집 시설이나 안전사고 우려 시설 등에 대한 범정부 사전 특별점검 강화로 설 연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상황실 인력을 보강하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근무(한파 시 ‘한파대책상황실’ 가동) 등 재난상황 관리도 강화하며, ‘응급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및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대비책 마련 등 응급의료체계 또한 철저히 강화할 계획이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