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정부는 19대 국회 회기 종료(2016년 5월 29일) 전까지 서비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입법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 부진 해결할 ‘서비스법’ 입법 절실
잠재성장률 연 0.2~0.5%포인트 증가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벽두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TF’를 출범시키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왔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분야별 집중 육성방안이 망라됐다. 이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 한계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제조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01~2005년 25.1%에서 2006~2010년 19.5%, 2011~2015년 7.5%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에만 집중돼 있고 콘텐츠, 광고, 의료 등 잠재력이 큰 산업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키울 수 있는 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내수와 수출이 함께 발전하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3년 기준 10억 원당 17.8명으로 제조업(8.6명)의 두 배나 된다. 이는 10억 원이 투자될 경우 18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서비스법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련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 개가 새로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연간 0.2~0.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년간 최대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연간 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수익 창출을 도모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법 통과와 별개로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기 발전전략 내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시정 ▶서비스 인식 개선 ▶서비스 R&D ▶서비스 해외 진출 ▶서비스 인력 양성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산업간 융•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8대 과제를 담고 있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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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