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의 예산 편성 이행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행사, 축제 등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을 없애고 지방공기업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10개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는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20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10개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4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고령화·신성장동력 부재 등 재정 부담요인 증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재정 운용의 새 틀’ 마련
최근 우리 경제는 고령화, 신성장동력 부재, 양극화 등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3대 파고(波高)’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2월 역대 정부 최초로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불가능했다.
스웨덴과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두 나라는 20년 전 우리 경제와 인구구조, 재정여건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이었으나 현재 상반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구조조정 등 근본적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 경기 부양과 고령자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성장이 정체됐다.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가족·일자리 친화적인 복지정책, Pay-go 연금개혁을 전개해 재정건전화와 고성장을 이뤘다.
정부는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 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거와는 다른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전략적 재정 운용 강화’가 논의됐다. 먼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4대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확충해나가는 등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위험 조기경보제 도입, 공공기관 관리 강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 재정은 물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방안을 담은 ‘중·장기 재정전략’도 제시됐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Pay-go제도, 집행현장 조사제 등을 포괄하는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별 재정전망 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스마트(SMART)’하게 운용하기로 하고, 특히 올해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자체 평가를 실시해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SMART는 Strategy(전략적 재원 배분), Merge(통합적 재정 운용), Autonomy(자율적 혁신), Restructuring(재원 재배분), Technology(첨단 정보 분석기법)를 의미한다.
건전성 훼손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 운용
재량지출 10% 조정해 일자리 정책에 투자
그동안 정부는 지출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해왔다. 공무원연금 개혁(2015년 5월)을 통해 70년간 333조 원을 절감하게 됐고, 2016년 1월 보조금법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방지했으며, 689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 사업 선정→집행관리→평가’ 등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은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먼저,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출은 경제의 역동성 확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효율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10% 수준에서 구조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분야(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일자리, 수출 지원, 저출산,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를 재정개혁 과제로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고용디딤돌 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문화 기반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나가며, 북핵 등 북한의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략 투자와 아동·여성 등에 대한 치안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8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모든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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