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눈먼 돈’이라 불리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보조금 지급과 관리 등 모든 운용 과정이 전산을 통해 투명하게공개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구축에 나섰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을 말한다. 최근 보조금 예산 증가율은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6.7%(2016년 60조3000억 원)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3년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인 49조2000억 원보다 10조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적발된 보조금 횡령 규모(2013년감사원 감사 결과 2300억 원)만 수천억 원에 달해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60여 개기관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먼저 1단계로 내년 1월 보조금 사업 관리·지출 분야부터 개통한 뒤 7월엔 중복·부정 수급 방지 분야를 포함해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처리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봄으로써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에 앞서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5대 원칙도 마련했다. ▶검색엔진,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에 역점을 두고 ▶업무 표준화를 통해 업무 시너지를 제고하며 ▶다양한 사용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등), 보조금 특성을 감안해 탄력성 있는 설계로 사용자 편의를 돕고 ▶관련 시스템과 연계한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며 ▶일반 국민 누구나 보조사업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시스템으로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예산 누수 방지, 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 효과도 상당하다. 부정 수급 방지 기능, 유사·중복사업 방지 기능, 보조금 정보 공개 기능 구현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예산 누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온라인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로 각 부처와 지자체 보조금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감소(보조금 정산 처리 업무 기존 8일~2주소요→1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보조금 서비스를 제공해 수혜 대상을 알려주고, 수급 신청 및 진행 상황 조회 기능이 가능해지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단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번 보조금 시스템의 핵심은 중복·부정 수급 방지 관리 기능이다. 칸막이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해 보조사업 전 과정(선정→집행→사후관리)에서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자, 수급자, 서비스 제공업자, 거래처에 대해 중복·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수급자·사업자 정보와 기존에 구축된 각 부처별 보조금 시스템(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바우처 및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고용보험, 일모아시스템 등)의 수급자 정보를 연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수급자를 개인과 사업자로 분류해 수급자 통합 ID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체해 사용한다.
중복·부정 수급 방지 기능 강화
부정 수급 위험도 주기적 평가, ‘주의’ 등급 시 실태점검 실시
중복 수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거나 받은 수급자를 검증한다.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보조사업자가 2개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를 검증하고, 보조사업 진행 단계에서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가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를 검증한다. 단, 질병, 장애인, 임신, 성폭력 피해 등 개인 민감 정보가 포함된 보조사업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 수급 검증 시 제외한다.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도 실시한다. 정보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비자격 수급자 선정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부정 수급 모니터링도 철저히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자, 수급자, 거래처에 대해 부정 수급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위험도 점수가 높은 경우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 연관분석(AS : 과거 발생한 부정 수급 사례에 근거한 부정 수급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정도를 평가해 점수화), 행동분석(BS : 보조사업 수행 중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행동 패턴을 평가해 점수화), 경험분석(ES : 과거 보조사업수행 이력과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해 종합분석 시 가중치 점수 부여) 등의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분석 결과를 ‘정상, 관찰, 주의, 조사’ 4등급으로 구분해 ‘조사’ 등급에 해당될 경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조사업 정보에 대한 수혜자 관점의 맞춤형 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대상별, 소득 구분별 등으로 분류해 보조사업 공개, 개인별 수혜 가능한 맞춤형 보조금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 신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교부, 과제 관리, 집행 관리 등에 한해 내년 1월 1차 개통을 실시한다.
윤병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장 인터뷰
Q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국고보조금은 2016년 기준 6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지만, 수작업 관리와 부처 간 칸막이로 보조금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또 정작 보조금이필요한 사람은 정보가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왔죠. 이에 부처별로 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지원하고자 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Q 통합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A 첫째는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에 대한 시스템적방지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단계별로 6개의 검색엔진을 탑재해 부정 수급 발생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 둘째, 일반 국민에 대한 맞춤형 보조금 정보 공개 기능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수혜 가능한 보조금에 대해 조회, 신청,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Q 시스템이 개통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A 시스템을 통한 부정 수급 방지 등 관리 강화로 연간 1조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또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맞춤형 보조금 정보 제공 및 투명한 공개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 김가영(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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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