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정책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알려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강원 홍천군 소매곡리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해 창조경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의 취지에 맞는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행보는 6월 23일 서울 숭인초등학교 돌봄교실, 29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범기업 에어코리아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과거 새마을운동도 성공한 주요 요인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였다"며 "창조경제도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창조경제 역시 국민들이 스스로 창의, 혁신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양광도 내년부터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 사업을 도입하는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도 하고 팔 수 있다"며 "이게 수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었지만 지금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서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잘 공유해달라"며 "다른 지자체들이 인식을 달리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천 소매곡리에서 앞으로 많이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등돌봄교실·시간선택제 일자리 방문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경력 단절 없이 일·가정 양립 위해 해야 할 일 많아"
앞서 박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한 현장 행보를 펼쳤다. 첫 방문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왔던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이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이후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를 목표로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해오고 있으며 2016년 6월 23일 기준 5975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24만4000명의 학생들이 학교 내 돌봄을 받고 있다.
6월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숭인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어린이들의 돌봄교실 수업에 함께 참여했다. 미술 수업에 참여한 박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점토로 수박씨를 만들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강원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6월 23일 오후 서 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 현장을 방문해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월 27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숭인초등학교 방문 당시 들었던 학부모 이야기를 언급하며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초등돌봄 현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돌봄교사의 배려로 퇴근이 늦은 날 무사히 아이와 귀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면서 "이 눈물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면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한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우수기업으로 꼽힌 인천공항 내 ㈜에어코리아 근로자들을 만나 육아와 보육의 부담을 덜어준 시간선택제의 효과에 대해 묻고 답변을 청취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4대 사회보험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는 일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등돌봄교실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 정책이다.
▶박 대통령이 6월 29일 인천공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인 에어코리아 시간선택제 직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 박 대통령이 6월 23일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 현장에서 한 어린이가 선물 한 점토로 만든 가방을 보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도입 이후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이 크게 늘고(2012년 500명→2015년 1500명), 연장근로(1인당 평균 50시간 감소)와 숙련인력의 이직률(2011년 3.2%→015년 1.8%)도 감소해 직원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선택제 제도가 많이 알려져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잘 꾸려가는 데 부담을 안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이 된 것도 이렇게 현장에서 애쓰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를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가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돌봄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회 진출을 단념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돌봄교실과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제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잘 알리고 확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현장을 방문해 ‘국민 체감’을 확산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현장 방문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공감 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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