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초과세수 활용과 일부 국채 상환으로 대외 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된다. 또한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이외에 10조 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의 추경 효과를 극대화한다.

통화·신용정책은 국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외환정책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조 원의 재정 보강과 함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주 력할 방침이다. 사진은 부산 부산진구의 부전시장.

친환경 소비 촉진하고 소비심리 회복 주력
친환경 투자 확대 및 유턴기업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소비’도 촉진한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의 구입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100만 원 한도) 감면해주는 것.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차와 화물차를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격의 1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준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며 지원 한도는 품목별 20만 원, 가구별 40만 원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초에 발표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와 관광·레저를 활성화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 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호텔리츠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하고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조적인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고령층 자산의 유동화 등 구조적인 소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기업소득의 가계 환류 촉진을 위해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7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할당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며, 안전투자펀드(5조 원)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개편해 대기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턴기업(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경우)’의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국내 인력 채용 및 외국 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이 부분 복귀(해외시장 부분 청산)할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3년간 100%, 2년간 50%)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 감면(완전 복귀 시 2억원 한도 100% 감면, 부분 복귀 시 1억 원 한도 50% 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해외 현지에서의 제3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경감(5→%)해줄 계획이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당초 2018년 이후 입주물량 중 5000가구를 조기 완공하는 등 2017년까지 2만 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임대주택에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및 인프라에 투자 확대
수출 회복 위한 지원체계 혁신, 신시장 개척

더불어 민간자본 활용 확대를 위해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인프라 사업 공동 투자를 가속화하고,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에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의 국내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탁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경쟁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부문 수출 지원을 효율화하고 민간 종합상사의 수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수출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지원기관과 민간의 경쟁을 촉진해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종합상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

수출 유망품목 육성과 역직구 등 새로운 방식의 수출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7월에는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의 진출을 확대한다. 또한 유망 신사업 중심으로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장비와 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수출 회복을 위해 ‘신시장’ 개척에도 앞장선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먼저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중국 현지에 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란에 25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대(對)이란 결제 통화 및 결제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