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김해•화성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57만5000㎡가 3500가구의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된다.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사업도 7월 중 공모를 통해 후보구역(1만 가구)을 선정한다. 또한 도심 내 기피시설이던 영등포 옛 교정시설 부지는 토지 임대방식을 통해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키고, 기존 활용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해 종전 부동산의 새로운 활용 방향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신규 뉴스테이 공급 후보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허브리츠 채권 발행 등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6월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뉴스테이 후보지는 총 6만1000가구 수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기금출자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올해 부지 확보 계획물량 5만5000가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000억 원 규모 허브리츠 채권 발행 등
국토부 “2017년까지 15만 가구 차질 없이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공급촉진지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 ‘민간 제안사업’ 등 4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우선 공급촉진지구에서는 개발 여건, 임대 수요 등을 검토해 후보지로 김해 진례, 화성 능동, 용인 언남, 서울 개봉 등 4개 지구 8200가구를 선정했다.
김해 진례와 화성 능동지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진례 지구는 남해고속도로(진례 나들목), 부산외곽순환도로(2017년 개통 예정), 경전선(진영역) 가까이에 위치하고 인근에 산업단지(김해테크노밸리 등)가 자리해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능동지구 또한 전철 1호선(서동탄역)과 500m, 제2외곽순환도로(북오산 나들목)와 2km 거리에 위치하고 동탄 1•2 신도시에 연접해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언남지구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이 이전 전 위치했던 곳으로 경부고속도로(신갈 나들목), 영동고속도로(마성 나들목), 분당선 전철(구성역)에서 각각 5km 이내 거리에 자리해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서울 개봉지구는 지하철 개봉역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부지 규모가 작아 절차 단축이 가능해 12월까지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통합해 승인하고, 2017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지구는 연내 지구 지정 후 2017년 8월 지구계획을 승인해 2018년 상반기 중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7월 중 전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공모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구역을 선정해 연내 4000가구 사업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LH 공모사업은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와 대구국가산단 부지를 대상으로 6차 공모가 실시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60~85㎡ 규모로 2303가구가 공급되는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는 토지 임대방식으로 추진되며, 60~85㎡ 규모로 1038가구가 공급되는 대구국가산단 부지는 근로자 편의시설을 중점 배치하는 근로자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추가 공모사업 후보지 풀로 10개 지구 6165가구의 후보지도 공개한다.
민간 제안사업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은 하나은행의 7개 지점 2244가구와 SK건설의 1086가구 등 총 333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미 준공된 단지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도 뉴스테이를 공급(약 2000가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목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인 만큼 2017년까지 15만 가구의 뉴스테이 물량(사업부지)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김건희 (자유기고가)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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