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일
•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비 지원, 손실 보상 등 확대(공항소음방지법)
•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도 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에서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소득세법 시행령)
7일
• 한국에 타임스퀘어와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일
• 상업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결합건축제도 도입(건축법)
25일
• 농어촌 지역의 농로, 세천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소규모공공시설법)
28일
• 보복운전 행위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가능(도로교통법)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바로 이용 중지 요청 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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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