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리 경제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서비스를내실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을 위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활력 위해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적극 지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확대
먼저 정부는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 다변화를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을 활용해 신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 과정을 지원(신규 120억 원)하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할 경우에도 지원(92억 원)한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 지원사업을 신설(신규 1778억 원)하고, 수출 지원 스마트앱을 제작·배포(신규 8억 원)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을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먼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방식의 지원을 확대(323억→500억 원)하고,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자를발굴하며, 민간과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팁스(TIPS :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560억→770억 원)한다.
또한 연구개발(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100개사)하고,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2394억 원)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융자·보험 및 보증 지원을 확대(80조7000억→83조3000억 원)하며,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 사업을 신설(60억 원)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도 확대(853억→1137억 원)한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재창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도전 사업계획을 가진 우수한 재기 기업인을 발굴해 재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확대(53억→100억 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KTX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춘천~속초 고속화철도(65억 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핵심 교통 인프라인 남북 2축 도로(21억→314억 원)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14억 원)를 신규로 착공하며,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도 포함(신규 95억 원)한다. 아울러 기존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2017년 준공 또는 조기 개통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지원(준공 건수 85→93건)하며, 도로 건설을 신규로 착공(26건)해 지역 간교통망과 물류망 확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32곳)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확대(6000억→8000억 원)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확대(1380억→1545억 원)하고, 누수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 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512억 원)한다. 아울러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대(36조1000억→40조6000억 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41조2000억→45조9000억 원)했다. 이 밖에 지역의 수요를 전제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사업도 확대(4조8000억→4조9000억 원)했다.
글·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