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정보당국이 북한의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앞둔 각종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對北)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저한 대북 감시 및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북한은 올해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한미 양국 지도자들 간 협의와 공조를 바탕으로 확고한 한미연합의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줬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국토 수호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 당시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과 김정은 집권 이후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7일), 대남 심리전 등 각종 도발을 2월 전후로 자행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장관급 회담

북한의 도발 위협에 한미 당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월 3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여는 등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장관급 회담이다. 양국 장관은 최근 ICBM 발사 준비 마감 단계를 주장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 향후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대남(對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체계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올해 중 계획대로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간 다음 날(2월 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최신 요격 미사일 ‘SM-3 블록2A’ 요격 시험을 전격 실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북한 등의 중거리 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개발된 무기로, ‘바다의 사드’로 불린다. 한국 해군이 추가로 도입할 차세대 이지스함에는 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BL)-9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가 적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존폴존스함(6800톤급)’에서 발사된 ‘SM-3 블록2A’ 미사일은 화염과 함께 솟구친 후 곧바로 공중 표적을 명중했다. 미군이 해당 영상을 전격 공개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

한편 미국 하와이에 주둔한 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지난달 현지를 방문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세계 최강의 스텔스 구축함으로 찬사를 받는 ‘줌월트’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군의 공식 제안은 없었으며, 다만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정일의 75주년 생일이 있는 이번 달은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내 평화 위한 핵심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한미 외교장관 간의 전화 통화도 최근 이뤄졌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월 7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은 양국 국민에게 상호 호혜적 이익을 주는 중요한 자산이며, 외교·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등 양국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각종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강화해나가는 데 뜻을 함께했다.

윤 장관은 틸러슨 장관에게 “지난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중 가진 면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압박 외교를 수행하는 데 외교·국방 당국의 전방위적 협력과 정책 간 시너지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한 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한 한미 간 다양한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계속 활성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틸러슨 장관은 윤 장관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이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은 앞으로도 확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나가자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 등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열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액션 플랜을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월 3일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했다. ⓒ국방부

1월 수출 3개월 연속 증가세

한편 정부는 튼튼한 국방·안보를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구제역은 한번 확산하면 피해 규모가 커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국 소 사육농가 백신 일제 접종과 가축 반출 금지 등 초동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구제역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제역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달리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직후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내렸다. 2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충북, 전북 지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다른 시도로 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사육 중인 모든 소(한우, 젖소 등)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즉각 실시하고, 중앙합동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수출이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며 설비 투자 등 타 부문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수출이 올해는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국 새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추진, 북한 미사일 위험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내수 부문의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유망품목을 재점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성장 여력이 큰 전략시장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대외 개방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