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6년까지 116조 동원, 다시 뛴다 ‘Made in Korea’
안으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가 경기를 냉각시켰고, 밖으로는 그리스 재정위기와 중국 증시 폭락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부는 7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광산업 지원, 벤처·창업 붐 확산, 건축투자 활성화 및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을 통해 ‘5조 원+α’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116조 원에 달하는 민관 자금을 동원해 침체된 수출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력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고 기업들이 맘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활력을 높여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력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116조 원 이상의 민관 자금을 동원해 침체 상태인 수출 되살리기에 나선다.
수출 주력 품목 경쟁력 유지를 위해 91조 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관합동 연구개발에도 6조8000억 원을 투입, 수출 유망품목을 키운다. 수출 감소세를 되돌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력 높이기 ▶수출 품목·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의 3대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12대 과제들을 내놓았다.
중소· 중견기업 수출 활력 높이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무역·마케팅 등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16조2000억 원 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한다. 해외 전시회 지원, 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등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과 11월 대대적인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에는 중국 칭다오 등 8곳에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티몰(T-mall)’ 내 한국관을 60개에서 10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공공조달, 정부 간 무역(G2G), 절충교역(군수품 수입 시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등 다양한 수출 방식을 활용한다. 7월 중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220개사를 선정해 육성하고, 2G 대상도 현행 방위산업 물자 중심에서 전자통관 시스템 등 행정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의 성(省)·시(市)별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사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올 12월 모바일 웹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한·중 및 한·유럽연합(EU) FTA 관세 효과 활용 등을 위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우리 제조기업의 유턴을 촉진하도록 유턴 기업에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품목·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한류 확산 등으로 수출 기회가 늘고 있는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유통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생활명품(2017년 100개), 지역 특화상품 등 다양한 유망 소비재를 발굴하고 품목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QR코드 등을 활용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산 정품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2016년 2900개사), 특히 중국 진출 화장품은 인증 획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가나서 해외인증 전문 컨설팅 업체와 우리 기업 간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해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신흥시장 점유율 선점을 목표로 무역금융 및 마케팅 지원, 제재 완화 대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 ‘해외공동물류센터’, 멕시코에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 등을 2016년 중 새로 개설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지역에 해외공장 설립 시 지원하는 무역금융도 지난해(1조9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민간의 적극적인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 현재 시장 지배력이 큰 주력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자 91조 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 투자에 착수한다(2015~16년). 정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핵심 기자재 수입관세 감면 확대,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전담지원관’ 지정·운영을 통해 민간의 원활한 설비 투자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2~3년 내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큰 OLED,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리튬2차전지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2015~18년 6조8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R&D 투자 조세특례 지원제도는 일몰 연장 및 대상 기술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핵심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력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업종별 자발적 사업 재편과 관련해 올 하반기 중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 협의체’ 구성, 사업 재편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박을 국내 해운사들이 확보할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하는 에코십(Eco Ship) 프로 젝트 펀드 활용(1조 원 조성 완료), 석유공사 부두·저장소 임대 등을 추진하고 사업 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과세 이연 등 세제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엔·유로 약세 피해 업종의 중소기업에 올 하반기 스마트공장 900개를 우선 보급한다(누적 1200개). 이 밖에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동력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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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