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궂은 날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일을 나간 A씨. 그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온 뺑소니 차량에 치여 6개월의 입원과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 가족은 하루라도 빨리 가해차량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려볼까, 사고 현장에 현수막이라도 붙여볼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다행히도 우연히 사고 광경을 목격한 한 대학생이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해 제보를 한 것.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며칠 지나지 않아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 ‘스마트 국민 제보’ 웹 및 앱 화면
올해 4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인 ‘스마트 국민 제보’는 교통사고, 보복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목격하고 보유한 영상정보(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로 찍은 것)를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경찰에 제보해 민관이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국민참여형 사회안전망 모델이다.
그동안 경찰이 보유한 채널인 방범CCTV, 현수막 등만으론 뺑소니 사고에 대한 증거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영상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현장 등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보유한 영상매체(스마트폰, 블랙박스 등)를 활용해 경찰에 제보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다중의 광범위한 제보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스마트 국민 제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는 국민이 보유한 영상자료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간편히 제보할 수 있게 돼 뺑소니 사고는 물론 보복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용이해졌다. 수면 아래에 있던 다수의 제보를 수면 위로 유도해 사건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 것. 지난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9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스마트 국민 제보는 5만1040건. 7월 이후론 월 1만 건 이상이 접수됐고, 매월 120% 이상 증가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접수된 24건의 사건 관련 제보 중 4건은 실제 수사에 활용됐다.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비롯해 교통신호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등 고질적이고 현장 단속이 곤란한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관련 신고도 3만4425건이 접수돼 이 중 83.7%인 2만8700건이 과태료 처분 등에 활용됐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9% 증가했다.
스마트 국민 제보는 현재의 치안 문제를 경찰의 역량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격자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안심치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민 각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목격한 사건정보를 손쉽게 촬영·전송·제보할 수 있는 인터넷 누리집과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범죄 해결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법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스마트 국민 제보 누리집 회원 가입자는 5만여 명, 앱 내려받기 건수는 8만여 건에 달한다.
타인 위협 보복운전 신고 기능 신설
정부3.0 우수 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경찰청은 또한 신고 영상 등록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최소화하고 영상 처리 절차를 개선해 신고된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차량을 급정거하거나 급차선 변경 등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를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접수하는 기능을 지난 7월 신설했다. 9월부터는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동영상 유포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카메라 촬영 성범죄 제보 기능도 추가했다.
기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와 협력하면서 ‘정부3.0 브랜드 과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기능을 구현한 스마트 국민 제보는 지난해 8월 1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3.0 핵심 브랜드 과제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중앙부처 정부3.0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 제보와의 차이점은 ‘익명 제보’를 허용함으로써 제보자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모두 서비스해 제보 플랫폼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상에서 주변의 사건·사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과 애플(앱 스토어) 마켓,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앱 마켓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웹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창에서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입력해 누리집(onetouch.police.go.kr)으로 이동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 국민 제보 서비스가 우리 주변의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제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더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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