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29일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은 233명, 반대는 0명, 기권은 13명.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연금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행 7%에서 9%로 높아지고, 은퇴 후 받는 연금 지급액 결정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지게 됐다.

이른바 '(재직 중엔) 더 내고, (퇴직 후엔) 덜 받는' 이러한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일 80억 원씩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은 향후 70년간 497조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됐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도입돼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현행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이 동결된다. 이를 통한 재정 절감 효과도 30년간 약 37조 원으로 추산된다.

#2 지난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했던 부채 문제의 경우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이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24조4000억 원을 감축해 당초 목표인 20조1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을 초과 달성(121.3%)했다.

부적정한 휴직 사유 및 기간,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특목고 수업료 등의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 기념품 지급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도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 모두가 개선 이행을 완료했고, 전체 공공기관의 96%인 290개 기관이 방만 경영을 개선해 연간 약 2000억 원, 5년간 약 1조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내게 됐다.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커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분야다. 따라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공공개혁의 선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공공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까닭은 재정건전화에 빨간 불이 켜져서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기관 스스로 실질적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정 운용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개혁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중점 추진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앞서 예로 든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의 부채 감축 초과 달성은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로 하여금 부채 감축에 노력한 8개 공공기관(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만들었다.

공공개혁의 맨 처음이자 중차대한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성공적으로 개혁의 첫 단추를 뀄다. 국민 부담 경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 국가 재정 및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간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꼽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국정과제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해 공무원의 목표의식과 열정, 의지,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이 50-3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 진입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개혁 동참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기로 약속한 26개 핵심 개혁과제 중 공공개혁 분야는 가장 먼저 가속도가 붙어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국가 재정부터 솔선수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국정과제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목표의식과 열정, 의지,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이 50-30클럽에 진입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했다.

무디스도 인정한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적 첫 단추

단순한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넘어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성과주의 확산 등이 필수적이다.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국민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연구개발(R&D) 출연금 12억 원을 유흥비로 유용한 사례, 올해 1월엔 3777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돼 국민의 불신을 부르기도 했다.

공공개혁은 크게 '공공기관 개혁'과 '재정개혁'으로 나뉜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면에선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핵심 기능 중심의 재정비 등이 주요 추진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5월 27일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이 3대 분야로, 총 87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철수·축소로 경제 활성화 도모 ▶과도한 지원조직·지사의 축소,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내부 생산성 제고 ▶안전, 창조경제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핵심 기능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의 전환이다. 재정개혁 면에선 지난해 12월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보조금 전반에 걸친 부정 수급 근절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가 추진 과제다.

고의적 부정 수급 시 보조사업 참여·지원을 영구 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할 수 있게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부정 수급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7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또한 전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을 정비(폐지·축소 및 통폐합)하고,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보조사업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정보를 국민이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7월 1일부터 '열린 재정' 시스템을 개통해 보조사업별 통계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상자기사 참조). 2017년 상반기에 구축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BPR/ISP) 용역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 수급자 사전 검증, 실시간 지급·관리를 통해 부정·중복 수급을 원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재정 지출 효율화도 빼놓을 수 없다.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목표로, 이미 2015년도 예산 편성 당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201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에 대한 총량 관리,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600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모두 달성키로 했다.

이러한 공공개혁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3대 분야 기능 조정의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기능 조정 분야의 확대에도 나선다. 기능 조정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해 8월부터 매달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한다.

3대 분야 기능 조정 강력 추진
보조금 비리 근절 위한 제도 마련

3대 분야 외의 나머지 6개 분야(R&D·교육, 에너지, 산업 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중 국민 수요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 중 3개 분야에 대한 추가 기능 조정을 연내에 착수하고 상시적 기능 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재정개혁 면에서도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운영기준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올해 내에 마무리한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하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시행령 위임사항(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방법,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기준, 위반사실 공표방법 등)에 대한 개정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사업 운영기준 정비를 위해 7월 마련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토대로 부처별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3분기 중 마련하고, 8월 중 '보조금 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킨다. 이는 기존의 '유관기관 협의회'를 '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격상해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선 복지, 농림, 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기관 간 비교 통합공개를 10월까지 추진해 '열린 재정'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스템 구축을 11월부터 2017년까지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합동 추진단'을 9월 중 설치한다.

인력 5700명, 예산 7조6000억 원 절감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재투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을 통해 조직과 예산은 슬림화되고, 핵심 기능 중심으로 역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87개 해당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함으로써 약 5700명의 인력과 약 7조6000억 원의 예산을 재배치 또는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아진다. '열린 재정' 시스템은 국민 참여에 의한 재정 감시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보조사업 140개(약 1조8000억 원)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감축함으로써 내년에 8000억 원, 2017년 이후엔 1조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절감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력 제고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열린 재정' 시스템은

국가 재정정보, 7월 1일부터 인터넷 공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지킴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대국민 담화 당시 언급한 '열린 재정' 시스템은 정부가 국가 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 운용 실태를 국민이 한눈에 살피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5월 초부터 시범 서비스해온 통합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열린 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은 국가재정법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는 6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방안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른 것.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재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결산, 주요 사업비 집행, 총 사업비, 성과 평가 등의 항목을 자료별 생성주기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