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일·중 3국 외교장관이 3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다. 3월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선 3국 협력의 현황과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201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3국 협력이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을 이뤄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 2년간 환경, 문화, 보건, 물류 등의 분야에서 3국 각료급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했으며, 3국 간 운영 중인 20여 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 개 정부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2015년 3국 협력 주요 협의체 및 협력사업 목록표'를 발표해 2011년 설립한 3국 협력사무국(TCS)의 구실을 이어가게 된 것을 자축했다.
3년 만에 한자리… 3국 협력 모멘텀 구축
경제 분야에서는 3국이 통상·투자 관계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안보 문제도 이날 회의의 중요한 이슈였다. 3국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나아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중동 정세 등 범세계적인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한편 3국 외교장관들은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이 양자 관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1일 청와대에서 제 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왼쪽 두 번째) 일본 외무상,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추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논의를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이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경제적 상호의존에 비해 정치·안보 협력은 뒤처지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구상을 실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3국 외교장관은 3국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 협력체의 틀 안에서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 외교회담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라는 양측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2월 25일 가서명된 한·중 FTA에 대한 정식 서명의 빠른 추진, 연내 해양경계 획정 협상 가동,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 인식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청와대에서 일·중 외교장관을 동시에 접견하고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이 이뤄진다면 3국 협력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올해가 더 의미 있도록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요청"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박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개최된 이번 외교장관회의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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