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마무리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주요 정책 등 국정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업무계획 수립과 후속 조치 추진을 요청해 조기에 이뤄졌다. 비슷한 부처를 병렬적으로 묶어 보고받지 않고 정책 현안 및 이슈 중심으로 여러 관계부처를 연계해 협업을 강조한 합동보고 형식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17부 5처 5위원회 1청 등 28개 기관 업무보고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를 주제별로 요약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기초가 튼튼한 경제 & 내수·수출 균형경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1월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년 차인 지난해에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개혁이 시동을 거는 데 주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방만경영 개선 대상기관 대부분이 목표액을 이행했고 부채 감축, 비리 근절 개혁도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과 50만 명 일자리 증가 등의 성과도 있었고, 주택시장도 거래량이 2006년 이후 8년 만에 100만 건을 넘는 등 점차 정상화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어려움도 실천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국민의 동참을 이끌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청년 취업난 해소 |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 공공기관 개혁 |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 혁신 기반의 확립 |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또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창조금융 정착 |

금융부문에서는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체계를 걷어내는 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창조금융이 금융 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려서 실물 부문에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 |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 |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지난해에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는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하겠습니다.

| FTA 활용  |

FTA(자유무역협정)가 농업에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농민들에게 심어주기 바랍니다. 세계 3위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새로운 판로를 찾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구제역, 쌀 관세화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 육성 |

농수산업에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6차 산업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과 해양수산업은 올해를 미래성장산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이 부분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Ⅱ

역동적인 혁신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1월 15일)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가 기초 체력을 다지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라면, 역동적 혁신경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은 역시 창조경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 기술금융 확충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결과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창업기업들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가 8만 개를 넘어섰고, 벤처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벤처투자펀드 조성액이 재작년에 비해서 75%가 늘어나는 등 창업 환경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 |

창업기업들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우리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창업과 재도전에 나선 기업들에게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영원한 족쇄가 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지원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특화형 창조경제 구현의 허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력산업, 기술 개발, 시장 특성,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창조경제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될 때 창조경제는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주력산업 혁신 |

지금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엔저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공세로 우리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에서도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합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미래 대비 투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문화콘텐츠산업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와 기술 융합의 결정체이고, 우리의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블루오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칸막이들을 혁파하고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등 콘텐츠 제작 환경도 개선을 해서 방송 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 새로운 산업 창출 |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나노 등 유망 분야의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을 위기로만 보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IT기업 규제혁신 |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IT(정보기술) 적용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규제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현재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습니다.

▶ 통일 준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1월 19일)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차근차근 이행해가야 할 때입니다.”

| 이산가족 상봉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  |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과 대화를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의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튼튼한 안보 |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에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국방 역량을 확충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능동적 외교 |

통일은 확고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외교가 뒷받침될 때 가능해집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국제사회 공감대 |

통일이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발전에 우리의 통일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더욱 연구해서 각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득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서 신뢰와 협력의 동북아 공동체를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통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선순환적 경제 도약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 국가혁신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1월 21일)

“우리 앞에 놓인 국가혁신 과제는 경제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은 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했을 때 반드시 더 큰 도약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 공직사회 혁신 |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또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 국민안전 대진단 |

올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안전 대진단, 말하자면 안전 분야에서 우리 국가가 종합검진을 대대적으로 받는 건데 안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원자력 안전 |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히 큰데, 원전 관리에서 부정부패 요소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사이버 공격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대비태세도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국민안전 보장 |

‘나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4대 사회악을 비롯해 강력범죄, 안전사고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행복을 얘기할 때 불안에 떨고 범죄로부터 내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 할 때, 다른 어떤 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국민행복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1월 22일)

“국민행복은 우리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이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야만,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 준비 과정에서부터 수립·실행·평가받는 체계까지 그 전 과정에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민행복과 밀착된 부분입니다.”

| 교육혁신 |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실을 행복 공간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의 골간인 자유학기제가 지금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는 만큼 이런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체험 인프라 확충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게 되는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되겠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방향이 이 정부 고용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강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시행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려야 하겠습니다. 훌륭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 국민 문화 향유 확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해주기를 바랍니다.

| 관광산업 진흥 |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관광과 문화산업 발전의 도약대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 일·가정 양립 확충 |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액수가 크고 많고는 둘째로 치고, 정말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생활환경 개선 |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녹조, 화학물질과 같은 생활 주변의 환경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