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0% 활용 더블(Double) 100일’ 1단계 특별 지원대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대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세청이 3월 2일 개최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 지원 선포식에서 천명한 FTA 특별지원단의 선서다. 앞서 2월 25일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에 가서명했다. 이에 맞춰 관세청은 한·중 FTA발효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 관세청은 3월 2일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 지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특별대책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관세청의 특별 지원은 한·중 FTA가서명 직후와 발효 전 각 100일씩 2단계로 나눠 대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컨설팅과 세관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가서명 직후인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00일간 전개되는 1단계 지원 대책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대중국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 1’의 경우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 특별대책단’을 편성한 것이다.

한·중 FTA 전문가로 구성된 ‘YES FTA 차이나센터’에서는 품목 분류와 원산지 기준 등 절차, 중국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 안내, 통관애로 해소 등 종합 컨설팅과 사후관리까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또한 한·중 FTA 전담 상담인원을 배치해 ‘125차이나 콜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전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은 관세청이 설정한 ‘전략 2’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PASS’ 설치 지원

이를 위해 한·중 FTA에 특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PASS’의 설치를 지원한다. 이는 관세청이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3만3000여 개의 대중국 수출기업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FTA특혜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한·중 양국 세관 간의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 확대,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YES-FTA 포털에 ‘차이나-Info’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FTA 통관 절차, 통관애로 등 특화된 관세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의 ‘전략 3’은 한·중 FTA를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이다.

이를 위해 대중국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CEO리포트’를 제작한다. 여기엔 한·중 FTA개요, FTA 활용 정보, 중국 통관 정보, 기업 지원 정책 등을 담는다.

또한 산업·규모·지역별 성공 사례를 뽑은 한·중 FTA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중국 해관 직원 및 관세관을 초청해 중국 통관 환경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 밖에 FTA전문상담관(세관 직원), 컨설턴트(FTA 전문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FTA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교역비중 21.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다른 FTA보다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월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제막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관세청이 맞춤형 FTA컨설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장 상담력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가 그것이다.

이 센터는 일반 버스를 FTA상담 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지난달 말부터 FTA전담 세관 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해 국내 주요 산업공단과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FTA활용 컨설팅, 통관애로 해결 등 관세행정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즉시 제공하는 ‘이동형 현장 지원 세관’이다.

이런 점에서 센터는 FTA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2월 16일 전국 세관장회의 때 열린 제막식에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할 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관세청은 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원스톱 FTA 종합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FTA 사전 준비부터 활용, 검증 대응, 통관애로 등 종합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올 연말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서울은 3개월, 인천·부산 각 2개월, 대구·광주·평택 등 각 1개월씩 지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기간에 1주일 2회 이상 운행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운영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