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육·해상 1시간 내 구조 시작하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한다
2015 부처 업무보고(국가 혁신) | 국민안전처.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 도착.’
특수구조대가 전국 어디든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는 재난 현장 매뉴얼이 제시됐다. 아울러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도 진행된다.
국민안전처는 1월 21일 안전관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안전혁신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년간 대형사고 분석을 통해 법·제도, 안전점검, 교육·문화, 인프라 분야 등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점검↔교육↔인프라’의 선순환적 안전관리 추진 전략과 8대 핵심 과제를 정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대응체계를 세우는 등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잠정적으로 5대 중점과제와 100대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난사고에 신속히 현장 대응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표준 대응모델도 만든다.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현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습·복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본부가 중심이 되도록 했다. 수색, 구조, 구급 등 13개 기능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해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대’가 확대 설치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한 재난 현장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인명구조
표준 대응모델 추진
육상재난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119 특수구조대’를 충청·강원권과 호남권까지 확대해 전국 어디나 30분 이내 도착해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해상의 경우 기존 중앙해양구조단 외에 동해·서해해양구조대를 설치해 전국 해역 1시간 이내 대응 시대를 열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사고 현장 무선통신, 재난 대응 자원관리 통합시스템도 단계별로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보체계 고도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재난통신망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개 시·도, 내후년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국가안전대진단’에 국민 참여 안전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대진단도 매년 2~4월 집중 실시하고 전국의 위험시설물에 대해 3단계(시설물 관리주체 자체→ 민관 합동→정밀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포털’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 신고 앱도 개발한다. 국민안전처는 또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 위해요소를 미리 개선하고 부처별 생활안전 위해요인 정보시스템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교육도 생애주기별로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연령층별로 나눠 필요한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CT 융·복합 신기술 개발, 민간 역량 활용, 신상품 및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수색,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무인로봇,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고성능 센서,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노후 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재해 복구 및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인력 보강
안전점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더불어 책임도 강화해 ‘지역안전지수’ 등급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할 방침이다.
특수재난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처와 주관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국민안전처가 주관부처의 대응역량을 진단해 개선 사항이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비상시엔 초기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은 국민안전처가, 이후에는 주관부처가 대응복구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핵심정책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조직 융합과 직원 역량 강화로 국민안전처를 재난안전관리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관련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안전관리 부처 전 직원이 적극적, 선제적, 긍정적 자세로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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