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처 업무보고(국가 혁신)  |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 정부는 1월 21일 이러한 주제의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혁신’은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주제별 업무보고의 세 번째 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1월 13일, 15일), ‘통일 준비’(1월 19일) 다음 주제다. 네 번째 주제는 ‘국민행복’(1월 22일·위클리 공감 292호 게재).

‘국가혁신’ 보고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협업으로 이루어져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로 보고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총괄보고를 통해 “2015년은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며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의 역사적, 국민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하자”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날 정부혁신과 관련해 ‘정부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혁신 과제1

정부 기능·구조 최적화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의 기능·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며 정부 기능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일선 집행기관은 중간관리 기능을 축소해 현장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편한다.

신설기구와 정원은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정규화하도록 ‘신설기구 성과 평가제’를 도입하며,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해 정부위원회의 20% 정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지방 조직 개편에도 나서 주민 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읍·면·동보다 자율권과 책임을 키운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구-읍·면·동’의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 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 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온 2, 3개 면사무소는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또한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명 추가로 늘려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지방재정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맞춰 보통교부세(조건 달지 않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 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해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세 체납 상황 등 분야별 재정 순위도 공개한다. 또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91조5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더불어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 마구잡이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며, 부실 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한다. 구조조정,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가 큰 26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감축할 계획이다(2017년 120% 목표).

정부혁신 과제2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 혁신

정부혁신 과제로 ‘정부3.0’ 가치가 실현되는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는 규제 혁파를 지속한다.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을 위해 임신,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알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에 따른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수혜 서비스를 자동으로 일괄 처리한다. 또한 창업, 육아, 생활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민원 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형(O2O)’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극대화 노력도 강화한다.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 정보, 국민건강 정보, 농수축산물 가격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를 집중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올해 개방되는 데이터는 ▶부동산 종합정보 680만 건 ▶ 전국 상가·상권 정보 270만 건 ▶ 교통 정보 50만 건 등으로,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돕도록 민간과 유사한 정부의 앱과 웹은 과감히 폐지한다.

지방규제 개혁에도 나서 기업과 주민이 제기한 투자, 일자리 관련 규제 애로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역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올해도 실시한다. 지난해 경기지역(11월), 부산·울산지역(12월)에서 열린 끝장토론회에서 장기 미해결 규제애로 사례 10건을 해결해 전국에서 유사 규제가 동시에 해결되면서 신규 투자(2200억 원), 비용 절감(660억 원), 일자리 창출(700여 개)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지수와 규제정보지도도 확대 공개해(2014년 56개 → 2015년 200여 개) 자발적 규제개혁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법제처와도 협업해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정비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또한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징계 여부 등을 미리 해결하는 ‘규제개혁 사전 컨설팅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법령 규정이 모호한 경우 감사를 의식해 규제개혁 업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와 감사 면제로 지방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혁신 과제3

일하는 방식 혁신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취업정보, 중소기업 지원, 유아보육·교육, 통합 재난안전체계, 긴급전화 등 효과가 크고 시급한 9개 서비스 분야를 우선 연계한다.

지난해 10개소가 문을 열어 취업 성과가 가시화됐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올해 20개 지역에 추가로 개소해 일선 행정기관의 협업 혁신모델로 확산한다.

관행적인 초과근무, 눈치 보기식 휴일 대기를 없애고 불필요한 근무를 감축한다. 미사용 연가는 이월해 장기휴가(안식월)로 활용하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고, ‘결재판 없는 보고’,‘자료 없는 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운영을 확대하고, 모바일 업무처리시스템을 도입하며, 스마트워크센터와 영상회의를 활성화해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디지털 행정환경 확산에 나선다.

정부혁신 과제4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

지방자치도 제도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한다. 주민행복 중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동체 관련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장기·종합적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사례를 유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

또한 공동체 문화가 생활 속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 우수 공동체 선정, 아이디어 공모전 등 주민 참여 방안을 늘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국민포럼’을 구성한다. 주거, 일자리, 참여 등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주민행복지수’를 개발해 공동체 정책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20년 평가도 올해 과제다. 그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기관 구성 방법을 인구 규모와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사무,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혁신 과제5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인재 채용을 늘리고 전문성을 높인다.

‘스펙 초월’ 방식의 국민인재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들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그동안 민관에 개방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발전시킨다. 또한 국위선양 기구 중심으로 공무원의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진출을 확대해 공직 사회의 글로벌 경험을 대폭 증대시킬 예정이다.

전문성 높이기와 인적 협업 증진에도 나서 그동안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순환 보직을 개선하고,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의 잦은 이동을 제한하고, 전문직위 외 직위도 법령상 전보 제한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통(通)인재’와 넓은 전문분야 내에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創造)인재’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며 인사, 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 직역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증진을 위해 인사교류를 민간기관, 그리고 전 직급, 전 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무, 성과 중심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을 양성한다. 성과 우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공무원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하며, 연수휴직 활성화 등 공무원의 장기 능력개발체계를 도입한다.

정부혁신 과제6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로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 가치를 재정립해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에도 힘쓴다.

우선 ‘생산적 공무원 문화’ 조성에 나선다. 집중형 근무, 회의시간 단축 등 자기주도형 근무를 정착시키고, 아빠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활용을 활성화해 ‘가족이 있는 삶’을 실현한다.

공무원 사회도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희망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퇴직 후에는 임기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활용한다. 민관 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하도록 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금품비리 등에 대해서는 ‘원 아웃제’를 실시하고 고의·계획적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직무 관련이 없는 단순 과실 비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 조치하는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조직, 지방행정, 자치제도, 지방재정, 지방 공기업의 5대 혁신단을 중심으로 올 4분기까지 분야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수준까지 혁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Yes!”할 때까지 정부혁신과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글·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