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5 부처 업무보고(통일 준비) | 국방부.
국방부는 1월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국방은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를 주제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기본이 튼튼한 국방’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추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추진 과제별로 보면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이라는 4개 과제를,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과 관련해서는 ‘창조국방’ 추진과 통일 준비 국방역량 강화라는 2개 과제를 내놨다. 국방부는 이들 과제의 강력한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관련해 한 장관은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해 상대적 우위전력으로 적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다변화된 위협에 대한 전방위 총력 안보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미 방위태세 강화
21세기 전략동맹 심화
이를 위해 국지 도발 및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유형별 대비계획 및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발전에 요구되는 능력을 확충한다. 또한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을 준비하고, 킬체인(Kill-Chain: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구축해 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화생 위협에 대한 종합 발전계획 등 대비체제 발전과 함께 사이버 전력도 체계적으로 확충해 확고한 한·미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수준을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국방부는 전투임무 위주로 군을 운영하고, 간부 정예화 및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야전부대 임무를 단순화하고, 임무형 지휘 여건을 보장하며, 실전적인 교육훈련 관리를 실시해 부대 훈련을 강화한다. 간부 정예화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간부를 육성하고, 군사 전문 인재 관리를 실시하며, 대적 필승의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로 싸워 이기는 정예 장병을 육성할 계획이다.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는 인성과 인권,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에 지향가치를 두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국회 제안을 토대로 국방부 혁신 과제를 완성해 2015년을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장병들의 인성 함양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인간 존엄 중심의 인성교육과 ‘장병권리보호법(안)’ 제정, 안전과 소통의 복무 여건 보장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격자 조기 퇴출, 격·오지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자율 확대 및 기강 확립을 위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 용역 전환, 지휘체계 문란 및 부대 단결 저해행위의 엄중 처벌 등이다.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며,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군인 가족과 제대군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군사력 운용 혁신
창조형 군사력 건설
최근 국방 환경이 국방비와 현역 가용자원은 제한되지만 안보 위협은 다변화돼 국방 소요가 증대되는 등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이런 제약을 극복하고, 미래 국가비전 실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국방’을 국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 업무에 융합시켜 유·무형의 전투력인 혁신적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고 나아가 창조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부는 군사력 운용 혁신, 창조형 군사력 건설, 효과 지향적 국방 경영, 창조국방 기반 조성을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추진한다.
군사력 운용혁신 분야는 민·군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How to fight’ 개념을 창조하고, 5차원 전장 영역의 작전요소를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해 최단기간 내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작전수행태세로의 변혁도 추진한다. 창조형 군사력 건설 분야는 유비쿼터스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북한의 핵과 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도약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역비대칭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효과 지향적 국방 경영 분야는 ICT 역량을 국방 경영에 융합한 부대 및 자원관리 혁신, 체계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국방기획 관리 등을 추진한다. 창조국방 기반 조성 분야는 병영문화 혁신과 연계해 장병들의 창조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의 3가지 중점 분야가 구현되도록 국방 ICT 기반체계를 혁신한다.
‘통일 준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선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합의 이행과 긴장 완화로 남북 간 신뢰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해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통일 준비를 위한 국방외교 차원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협력 및 국방외교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통일 지지 여건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통일한국의 국방 설계를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군비통제를 실시하고, 국방 기본정책을 발전시키며, 군 구조·군사력을 배비(配備)하는 동시에 국방외교 전략을 개발해 통일한국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글·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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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