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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처 업무보고(통일 준비) | 외교부.
외교부는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9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신뢰외교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주제로 ‘2015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중층적 도전 속에서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제반 교훈과 시사점을 잘 활용해 분단 극복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창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보고에서 “지난 한 해 우리의 명확한 통일비전 제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크게 제고했으며, ‘드레스덴 선언’ 이후 채택된 10건의 모든 양자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가 명시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최상의 한·미, 한·중관계를 구축했으며, 최초의 정부 간 동북아평화협력회의 개최, 나진·하산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동력을 확보했음을 지난해 외교부 활동의 성과로 들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성과와 이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선제적 예방외교
북한 도발 최대한 저지
외교부가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핵심 과제로 든 것은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역내 소다자(小多者) 협력 활성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유엔 외교를 통한 한반도 상황 개선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상의 한·미, 한·중관계를 구축해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양자 간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며,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는 가운데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천명하면 대화 재개와 함께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원칙)’를 토대로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간 선순환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3국 간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범한 원자력안전최고규제자회의(TRM+)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출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분야별, 기능별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것도 밝혔다.
아울러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더해 서울을 출발해 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7월) 및 복합 물류·교통 네트워크 심포지엄(9월) 등 연계성 증진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을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 외교무대로 활용하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결된 대처는 물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에 기여하는 경제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선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 등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탈북민 보호 및 안전이송 국제체제 강화 등을 위해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평화공원을 운영 중인 독일, 핀란드·러시아, 에콰도르·페루 등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난민 지원을 포함한 국제 구호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인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2차 회의의 서울 개최 등 창의적, 선제적 보건외교를 포함하는 인도주의 외교(humanitarian diplomacy)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통일 과정에 필요한 국제적 역량을 축적해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부여 확대를 통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로 북한 경제 개방 유도를 지원하고,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적극 검토해 통일에 대비한 경제 협력 인프라도 구축한다.
핵심 우방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
외교부는 세 번째 목표인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2대 핵심 과제로 ▶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 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한반도클럽 및 평화클럽을 더 활성화하고, 한·독 통일외교 정책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한·비세그라드 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우방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믹타(MIKTA) 외교장관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등 중견국 협의체를 통한 통일 네트워크 확충도 모색한다.
또한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다보스포럼과 뮌헨안보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 시민사회 내에 통일 혜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글·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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