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월 5일 코스닥이 전날보다 2.58포인트 오른 600.81로 마감해 6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이 600선 ‘고지’를 넘은 건 2008년 6월 26일(602.74)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이어 6일 604.13을 기록한 코스닥은 7일부터 매물이 다소 나오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주이자 핀테크(기술+금융) 대표주인 다음카카오 실적 발표(12일) 등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닥이 갑자기 급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스닥이 최근 두드러진 활황세인 것은 헬스케어, 핀테크 등 최근 각광받는 기업들이 몰려 있는 데다, 지난 몇 년간 부실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퇴출 작업으로 양질의 회사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 4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1조 달러 탑 앞에서 한국무역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홍보대사들이 무역강국을 외치고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은 되살아난 벤처·창업 붐과 함께 조용히 달아오르고 있었다.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원이 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기업 수는 2012년 22개에서 2013년 37개, 2014년 67개로 급증했다. 코스닥 기업들이 2014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12년보다 4배가량 늘어난 1조2000억 원 규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복합적 정책 노력과 기업의 피땀 흘린 활동의 성과가 이렇게 곳곳에서 조금씩 싹을 틔웠다. 아직 추위가 느껴지지만, 우리 경제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이하 전년대비)를 기록하는 등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2012년 2.3%2013년 3.0%2014년 3.3%).
잦아들지 않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9만 개의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은 2014년 11월 기준 1779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했다. 우리 기업 전체의 2014년 무역 규모는 4년 연속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 역시 우리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잘 팔고 살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영토 확장에 최선을 다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으며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간 FTA가 타결됐다.
2014년 신설법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8만 개를 돌파했고, 엔젤 투자자도 2012년 대비 171% 증가했다. 벤처기업 수는 3만 개를 넘어섰다.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범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전, 대구, 전북 등지에는 산학연이 결합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약으로 향하는 중기 국가 비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미래 30년 성장을 준비해왔다.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해 선진경제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하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추진하는 중기적 경제성장 로드맵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4%대의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지향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치열한 국제 경쟁,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기존의 추격형 전략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부문 간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새로운 국가경제 비전이 요구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11월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대 효과를 G20 국가 중 1위(2018년까지 4.4% 확대)로 평가하고, 저성장 타개를 목표로 한 G20 회원국 구조개혁의 모범으로 인정했다. 앞서 2014년 2월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해로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대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예산안을 확대 편성(전년 대비 5.5% 증액)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 관련 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기초가 튼튼한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진다. 또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 원 투입한다.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통해 성장 온기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OECD는 2월 9일 발표한 경기선행지수(CLI) 동향 보고서에서 오는 6월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의 불씨를 하나라도 살리려는 경제 활성화, 이를 통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며 2015년 모든 경제 활성화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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