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던 대학생 H(21)씨는 청년고용 등 재정 지원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열린 재정' 누리집(openfiscaldata.go.kr)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H씨는 누리집의 '알기 쉬운 재정' 메뉴에서 '고용(관심 분야)', '청년(생애주기)'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해 검색된 청년 대상 고용 관련 17개 재정 지원사업 중 자신에게 맞는 '정부 해외인턴 사업'을 찾았다. 취약계층 자녀이기도 한 그는 현재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 체재비 일부 등을 지원받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외 취업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열린 재정'은 국민이 모든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 기획재정부의 통합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3.0 실현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5월 7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해오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가재정법 시행일인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스템 구축 목적은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결산, 성과 관리 등 재정정보와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모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감시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
종전에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검색하려면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교육부, 공공기관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 등의 누리집에 각각 접속해야 했다. 해당 정보도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공개돼 적기(適期)에 활용하기 힘들었다. 그만큼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재정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 ‘열린 재정’ 누리집 화면
그러나 '열린 재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강, 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과 관련한 794개 재정 지원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므로 맞춤형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에겐 눈높이와 수요에 맞게 이동도표(Motion Chart), 나무지도(Tree Map)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로 제공해 재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등에겐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자료를 상세 데이터, 보고서, 시계열(1951~2015년) 등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연도별 예산, 집행, 결산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책자 형태의 자료는 PDF 파일로 제공)하는 '재정통계'(이하 검색 메뉴명), 전문지식이 없어도 재정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그림 및 도표로 정보를 제공하는 '알기 쉬운 재정', 각종 법령 및 재정보고서, 보도자료, 재정 용어 등 재정 관련 동향자료를 제공하는 '재정자료', 국고보조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고보조금'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국가재정 운용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상세 재정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재정사업을 부처별, 사업별로 비교·공개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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