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월 1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로부터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 5개 핵심 주제를 관계부처들이 함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정부업무보고(14일)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합동보고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업무보고 부처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 인사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등 총 2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 활력 강화와 경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며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다졌다”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로
국민 체감도 높이는 데 집중

논의된 핵심 주제는 ▶경제 총괄보고 및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기획재정부)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산업통상자원부) ▶주거 안정 강화 및 민간 투자 활성화(국토교통부) ▶농업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 경제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수출 회복 ▶규제프리존 도입 ▶의료, 관광 등 유망 서비스 육성 등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 회복세 유지 ▶김치, 쌀, 삼계탕, 어묵 등 우리 농축산 식품의 중국 진출 본격화 ▶뉴스테이 사업 물량 지난해 대비 2배 수준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주거 부담 완화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은 각종 정책간담회, 현장 방문, 정책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

총괄 보고에 나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주요 혁신 성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과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재정 부담 축소, FTA를 통한 시장 확대, 주택거래량과 고용률 확대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정과 연기금, 공공부문의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시장 공략 및 신시장 진출 확대
중소·중견기업 해외 수출력 강화

우선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의약품 품질검사·화장품 상호인정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와 중국기업 인수합병, 유통망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으로 한·중 FTA 초기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출 유망품목의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정상 외교를 통해 도로, 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용품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육성과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새로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더불어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제도를 통해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내수 회복 위해 재정 조기집행
소비·투자 활력 제고

다음으로 내수 회복세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 및 투자 등 민간의 활력을 강화한다.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지난해 117조 원 규모에서 125조원까지 8조 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 6조 원과 연기금의 국내 실물 대체투자를 6조원 증액한다. 재정의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확대되는 재정수요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지속 확보해나가기 위해 정부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꼽히는 페이고(Pay-go, 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나 선거 공약을 낼 때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 기능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을 올해도 추진하면서 재정 여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지난해의 197%에서 191%로 낮출 계획이다.

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코리아 그랜드세일(2월)과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하고,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주택·농지연금 개선을 통한 실물자산 유동화 및 주거비 경감정책 등을 추진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11만5000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20만5000가구) 방식으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는 청년·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힘을 쏟는다. 창조경제 기반의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핵심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 원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10만 ha)의 해제·완화 등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계부채의 안정을 돕고, 5대 기간산업에 대한 과잉공급을 조정해 위험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재정 조기 집행과 민자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페이고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