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도 우리 아이들의 균등한 생애 출발선 보장을 위해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도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정도를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고, 지자체 교육교부금도 1조8000억 원 정도 늘어나 재정 여건이 좋아진 만큼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최근 발표도 박 대통령의 인식을 뒷받침한다. 교육부는 앞서 1월 11일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강원, 전북)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분석 결과 7개 시·도교육청은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책정하는 금액)와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국 7개 시 ·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해 학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사진은 한 어린이집의 수업 모습.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 시 편성 가능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을 분석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분석과 학교 신설 담당자와의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쳤다.
교육부가 진행한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분석은 크게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으로 나뉜다. '세입에 대한 분석'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실적을 바탕으로 2015~2016년 지방세에 대한 추가 전입 규모를 추가로 산정했다.
일단 감사원의 처분으로 나온 학교용지부담금(안정적인 학교 용지 확보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사업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의 추가 전입금 등 교육청 세입 예산에서는 누락됐지만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 금액을 반영했다.
또한 2016년 1월 시·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조사한 금액과 예산 편성액 사이의 '차액'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와 학생 규모에 따라 추정해서 반영했다.
'세출에 대한 분석'은 시·도교육청별 예산서를 분석해 인건비와 시설비 분야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요인을 집중 분석했다. 인건비 중에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을 조정했다. 학교 시설비 중에서는 교부금 대비 120%를 초과해 학교의 시설 공정과 무관하게 계상된 금액을 반영했다.
분석한 결과 7개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조5138억 원에 달했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교육청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총 4880억 원, 자체 재원 2331억 원으로 우선 7개월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5개월분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 963억 원과 자체 재원으로 우선 5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7개월분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육청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318억 원으로, 자체 재원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12개월분의 편성이 가능하다. 경기교육청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5688억 원이며, 자체 재원으로 우선 6개월분의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분도 편성이 가능하다.
2016년 교부금과 지방세 증가 등
재정 여건 호전될 것으로 예상
강원교육청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총 1119억 원이며, 자체 재원과 정부 지원금으로 12개월분의 편성이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946억 원으로, 자체 재원으로 우선 9개월분의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3개월분도 편성이 가능하다.
전남교육청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1224억 원이며, 자체 재원으로 우선 10개월분의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2개월분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2013년도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2016년에는 교부금과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교육감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적이고 차별 없이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에서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전남교육청도 유치원 8개월, 어린이집 5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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