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난해 12월 28일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불확실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일 합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과 의의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주요 관심 사안들을 Q&A로 정리했다.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Q 이번 회담에서 타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A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의 글로벌 이슈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서의 역사성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것은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로, 주된 목적의 하나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입니다.

Q 이번 합의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사사에 안(案) 등과 비교해 어떤 면에서 큰 진전이 있는 것인가요.

A 첫째, 지금까지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해온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도의적'이라는 표현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둘째,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처음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셋째,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에 의한 재단 설립이라는 독창적 메커니즘을 마련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설립될 재단은 1990년대 일본 민간과 정부 합작으로 설치된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우리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순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서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뒀던 아시아여성기금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던 소위 '사사에 안(案)'은 도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인도적 조치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가 국내에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의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차이입니다.

Q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전격 타결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A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래 24년간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2012년 소위 '사사에 안(案)' 비공식 제시 등을 한 바 있으나,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최초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협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는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Q 이번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A 정부는 2015년에만도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협의,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했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TF를 운영해 피해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사항 중 핵심적 요소인 ①일본 정부 책임 인정 ②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사죄 ③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배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은 이번 합의에서 ①일본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②내각총리대신 명의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 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③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의한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국내 일각에서 아쉬움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이번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지켜진다는 전제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는 무관합니다.

Q 소녀상 이전을 조건으로 10억 엔을 받기로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이번 합의로 설립될 국내 재단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일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일본 정부도 '양국 정부가 합의해 대외 발표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합의는 없다'는 점, 즉 소녀상 이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습니다.

Q 우리 정부가 앞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정부 차원에 국한'해 이뤄진 약속입니다. 정부는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미래세대에게 교육하는 노력과 함께 관련 기록물 보존, 연구와 교육, 기념관 설립 등도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Q 합의는 조약이 아닌 구두 발표 형식이었는데, 일본 측에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한 공식 약속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