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잊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아들딸보다 효자. 배낭여행 종잣돈, 병원 치료비, 손주 용돈, 외식비로도 유용하게 쓰인다. 꽃보다 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꽃보다 낫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실태는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4배 가까이 높다.
이런 현실은 영국의 국제 노인 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내놓은 ‘2014년 세계 노인 복지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96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역량, 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 13개 지표로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50위였다. 특히 연금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보장’은 80위였다.
지금의 우리나라 노년층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정부가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한 까닭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기초연금법이 통과된데 이어 같은 해 7월부터 410만 명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 3월 기준 수급자는 440만 명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지닌 강점은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청년세대나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기초연금도 더해져 상대적으로 노후 보장이 수월하나 노인세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기초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건에서 노인 증가에 맞춰 재정을 마련하는 재정연착륙 연금이다. 당해 지급이 발생하고 그 재정을 당해 마련한다. 어느 특정 시기, 특정 세대의 조세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 재정 방식이다.
기초연금 덕분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차츰 늘어나는 등 지표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이 8.1%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만 비교)은 4.73배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초연금이 소득 분배 개선에 이바지한 셈이다.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무엇보다 수급률 제고에 애쓰고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2014년 87만 원 → 2015년 93만 원, 단독 가구 기준)하고 근로소득 및 기본 재산액 공제를 확대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한 번에 사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도 개설했다. 국민의 든든한 노후, 기초연금이 함께한다.
글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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