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적폐를 개혁하여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일 제9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미래로 도약하느냐, 이대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혁신을 위한 6대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힘을 싣고 있다. 창의력과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과 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금융개혁은 공공·노동개혁과 함께 4대 개혁과제 분야로, 경제혁신·통일준비와 함께 6대 분야를 이룬다.
교육개혁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제,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중심으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속도가 붙는다.
교육은 1950년대 세계 10대 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60여 년이 지나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견인차로 꼽힌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교사의 헌신은 외국의 학교들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유명하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최하위 수준(2013년 기준)이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교육 중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도 구직을 할 때면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스펙 쌓기 부담은 늘어난다.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 급증감은 지방교육재정에 비효율과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 같은 교육 난제를 풀고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다. 인성과 소질을 발전시키고 직업적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2013년 시범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2014년 811개 중학교가 참여했고, 2015년에는 2301개(72%)의 중학교가 참여한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우고 현장 적응력을 향상하는 일·학습 병행제는 대학과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스위스식 도제학교를 통해서도 참여 기업과 학습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혁도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개혁
전통적으로 은행·증권 등 자금 중개기관 영역이었던 금융산업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IT)이 융합되는 추세가 확산되며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글로벌 IT사업자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졌다.
정부는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올해 핀테크(Fin-tech)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 감독 개선에 초점을 맞춰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목받은 것이 바로 간편결제로 대표되는 핀테크다. 정부는 우리의 금융산업 성숙도, IT 강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의 성장 가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기술금융 정착은 기술 기반 투자 확대를 통한 금융기술의 역량 강화와 창조경제 안착을 위한 금융 기반 구축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기술금융을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기술형 창업·중소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금융 감독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보수적 관행, 낡은 규제를 개선해 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데 막힘이 없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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