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한 번에 사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오픈했다.
수도권 도시에 사는 주부 임 모(61) 씨, 아파트 경비 일을 하던 남편이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뒤 월수입이 남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57만 원으로 확 줄었다. 시가 2억 원 상당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장성한 자녀 두 명이 독립해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은 덜었지만 한 달에 15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했다.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국민연금이라도 일시금으로 찾을까 하고 집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았다.
이곳에서 임 씨는 좀 더 체계적으로 노후 설계를 해보시라는 조언과 함께 지사 내 ‘행복노후설계센터’로 안내받고 노후 준비 종합 진단을 받았다. 공단의 행복노후설계센터가 제공하는 노후 설계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재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건강, 여가 등 노후생활 전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진단지 체크를 통해 알아본 임 씨의 노후 준비 종합진단 결과는 ‘사회적 관계, 소득과 자산 및 여가활동 부문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 수준은 낮은 상태’였다.
임 씨의 사회적 관계는 ‘친족중심형’으로 배우자·자녀와의 관계는 활발하나 직계가족 외 관계 형성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친구와 이웃 간 관계를 더 원활히 하고 지역사회로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는 ‘건강군 실천형’이었다. 일상에서 금주·비흡연 등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특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받았다.
▷일러스트 조규상
노후 준비 종합진단
노후준비지원법으로 한층 서비스 강화
소득·자산과 관련해서는 임 씨가 절박감을 느낀 대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이란 판정이 나왔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외 소득원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어서 생활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재무 설계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정 노후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연금 수령 액을 높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찾아주었다.
먼저 임 씨는 가내수공업을 하며 수입이 있던 과거에 국민연금지역 가입자로서 77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해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이 560만 원이었다. 센터에서는 임 씨가 결혼 초기 직장생활을 그만두며 받은 국민연금(54개월 치 268만 원)을 반납하면 61세부터(임 씨는 1953년생) 국민연금 31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정리한 후 월 58만3000원이 수령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을 연계해주었다. 이에 따라 상담 전 월 소득이 국민연금 57만 원뿐이던 부부는 지난해 상담 이후 현재 아내 임 씨의 국민연금, 주택연금까지 더해 적정 생활비인 월 146만7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사적연금 정보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오픈
2008년 시작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종합진단 서비스 제공 건수는 지난 4월 30일 기준 10만5885건에 이른다. 또한 노후 설계 상담은 256만6610건, 노후설계포털(내연금행복나래 : csa.nps.or.kr) 방문자는 1600만 명.
많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함께해온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가 지난 5월 28일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층 보강된다.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 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단·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지원법안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올해 말부터 강화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 국민 스스로 노후 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오픈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연금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연금 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소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구축했으며, 이 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은 올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계약자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 개시(예정)일, 적립금 및 평가액(직전 월말)등 연금계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 연금액을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알아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정보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를 링크해놓았다. 또한 통합조회가 되지 않는 연금 정보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다. 향후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행복나래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 개인이 공적연금 정보와 사적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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