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 지향점은 언제나 '국민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역동적 복지 실현, 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융성, 교육개혁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등은 온전히 국민을 향해 달려온 시간들을 말해줍니다.
출생부터 평생 동안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더 꼼꼼하게 확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누구든 연령에 맞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만 0~5세 아동의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 실시로 약 320만 명의 아동이 국가 보육 혜택을 받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선 441만 명의 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14종의 국가 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시행 중입니다.
또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췄으며, 취약계층을 더 넓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5년 만에 개편해 '맞춤형 급여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와 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 토대도 구축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문화융성을 창조경제와 한류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김장문화, 새마을운동 기록물, 남한산성 등 6건을 세계유산으로 새롭게 등재시켰고, 콘텐츠 수출은 사상 최초로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방한(訪韓) 관광객도 1400만 명을 돌파해 관광수입이 24% 늘었습니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고교 단계의 일·학습 병행인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 제도를 통해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은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물꼬를 텄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는 중학생들이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며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중학교의 80%인 2551개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46%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롭고 더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일은 이와 같이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살뜰히 챙기고 지금껏 관성에 젖어온 우리 사회의 기존 틀을 과감히 깨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재도약을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창조를 위해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합니다.
'국민행복·경제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수술' 내용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 모델 구축
●사상 최대 벤처 창업 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경 구축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 고질적 갑을구조 개선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 복지와 한류 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 토대 구축
●일·학습 병행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유학기제 확산 등 교육개혁 박차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국익 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 기반 마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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