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 개혁과 함께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18개 금융 개혁과제와 더불어 향후 1, 2년간 금감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 는 금감원 민원 처리 과정, 금융 소비자 및 금융회사 관계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가급적 1년 이내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해 이행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추진 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

1.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금감원은 그동안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등 휴면 금융재산 환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휴면 금융재산이 상당 규모에 이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환급 과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2.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장기 금융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관심 부족으로 가입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찾아내 개선한다.

3. 금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금융회사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고령층, 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부족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특수한 금융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따르는 제약 요인을 점검해 개선한다.

4. 개인 신용평가 관행 등의 개선 선진국과 달리 국내 신용 조회 회사와 금융회사는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신용 조회 회사와 금융회사가 대출금 상환 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 시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5. 금리 인하 요구권의 활성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해 운영 중이나 홍보가 부족해 활용이 미흡하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태를 점검해 금융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찾아내 개선한다.

6.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 정비 금융회사 약관 가운데 상당수가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 약관 중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도록 지시한다.

금융 질서 확립 및 금융 불신 해소

7. 허위·과장 금융 광고 불시 점검 및 시정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불시에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진행한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8.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판매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

9.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10.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카드사 영업 관행 정착 카드회사들이 카드 회원 모집 등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회사가 부당하게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11. 펀드 시장 질서 확립 펀드 시장은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이익보다는 회사 수익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펀드 시장의 불법,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개선한다.

12.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금융투자업계에는 불법,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남아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13. 퇴직연금 시장 질서 확립 퇴직연금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계열사의 퇴직연금 계약 체결 시 특별이익 제공과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14. 통장 기반 금융 거래 관행 혁신 선진국은 ‘통장 없는 금융 거래’가 일반화된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통장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통장 미발급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통장 발급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15. 금융 거래 시 제출서류 간소화 금융 거래 시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영업 환경의 변화로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서류의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거래에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16.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가입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민원 유형을 분석해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을 제고한다. 우선적으로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7. 금융 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제공 소비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 주소를 변경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에 수반되는 고객 정보를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8. 민원·분쟁 처리 개선 금감원의 시스템만으로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금감원은 급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 시스템을 재검토한다.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19. 1사(금융회사 본점, 지점) 1교 금융 교육 전개 기존의 금융 교육은 강의 위주로 진행돼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전국에 산재한 금융회사 본점, 지점이 자발적으로 인근 학교와 결연관계를 맺고 금융 교육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20.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확대 금융협회별 홈페이지, 금융 광고 등을 통해 금융상품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재무 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조회되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글 · 이헤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