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행복주택의 첫 입주가 시작된다. 또한 올 들어 전국70곳에서 3만8000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추가로 확보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량까지 총 6만4000가구(정부 목표의 46%)의 공급을 확정함으로써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2017년까지 총 1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 4곳 7월 8~9일 입주 신청 접수
10월 27일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송파, 서초, 구로, 강동 등 4곳 847가구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송파 삼전(40가구), 서초 내곡(87가구), 구로 천왕(374가구), 강동 강일(346가구) 등 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30일 행복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됐으며, 입주 신청 접수기간은 7월 8~9일, 당첨자 발표는 9월 17일이다. 입주는 올해 10월 27일(강동 강일은 1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이고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혹은 결혼 등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송파 삼전의 경우 우선공급대상을 두지 않고 전체 공급 물량의 입주자를 추첨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시행하는 서초 내곡 등 3곳은 공급 물량의 70%에 대해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중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 및 여타 행복주택 공급 대상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 4개 지구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 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이하에서 보증금 50%와 월세 50%로 표준 임대조건을 결정했다. 대학생은 주변 시세의 68%, 사회 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입주민 각자 상황에 맞게 표준 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전국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 서울 4개 지구는 해당 구청과 협의해 국공립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 공급을 확정했다.

송파 삼전지구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수도권 전철 분당선 청계산역에 인접한 서초 내곡지구에는 자활지원센터, 공동 세탁실 등도 만들어진다.

구로 천왕지구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천왕역 인근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세워질 계획.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인근인 강동 강일지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올해 3만8000가구 입지 추가 확정
정부 · 지자체 · 공기업 간 협업 시행

그동안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 유수지, 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6개월간 젊은 층의 수요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협의, 민관 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 절차 등을 거쳐 3만8000가구 입지로 70곳을 선별해 확정했다. 이로써 2014년도 주택사업 승인 물량(37곳 2만6000가구)을 포함해 현재 총 6만4000가구(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2015년 추진지구의 사업 승인은 약 1만1000가구 이상이 완료(공릉지구 등 약 5000가구)됐거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약 6000가구)이며, 나머지는 설계(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3만8000가구 사업 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 승인분을 포함해 2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향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입주 조건, 우선공급 대상 기준 등은 행복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별도의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접속해 첫 입주지구를 사전에 체험해볼 수도 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