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용하는 피복, 장구류 등에 민간 상용제품 보급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군에 독점 납품되어온 국방 규격 군수품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 상용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등 공개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 보급품의 품질 향상과 우수 민간 기술·제품의 군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해 국방 규격 상용 전환을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3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지침’을 만들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차 심의를 통해 드로즈형 팬티(밴드 사각팬티), 세면 바구니 등 44개 품목에 예산을 배정했다.

국방부는 값싸고 사용이 편리한 민간 우수제품을 보급함으로써 전투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올해 최대 50개 이상의 민간 상용품을 발굴해 야전부대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육군은 지난해 중소기업 박람회와 각종 전시장, 대형 유통센터, 전통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군수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 상용품을 발굴했으며, 그 결과 방상내피(깔깔이), 침낭, 방한장갑, 베개, 작업용 전피장갑, 매트리스 등 39개 품목이 구매 가능 제품으로 선정됐다.

업무 추진 중립성 위해 인적 구조 개선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무기 획득 과정에 외부기관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무기 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등을 감안해 외부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기 획득 소요검증 전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에도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전방위적 재정개혁 방안에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포함시킨 것은 무엇보다 방위산업 비리로 발생하는 국가재정 누수를 막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무기 체계 획득 과정을 선명하게 하자는 취지다.

또한 방위사업 관련 업무 추진의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지금의 49%에서 30%로 줄여 인적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5월 13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되던 현역군인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 비율을 70% 선까지 높이게 된다. 공무원은 올해부터 3년간 100명씩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 분야의 개인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 감시와 처벌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은 신고자 보호가 강화된 방위사업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5월 12일 발표했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통영함 사례 이후 추진되는 방위사업청 정상화와 방 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서, 신고자 노출의 우려가 있는 기존 신고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