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인도 교류 협력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8일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상하기 위해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지역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인도 관계 격상은 그간 양국 간 중점 협력 분야였던 경제 분야에서 정치·안보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증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두 나라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현재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뿐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해 7월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에 이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양국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이 증대될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 연례 개최 ▶양국 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 신설 ▶외교장관 공동위연례 개최 ▶각 지역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의회 간 교류 촉진 ▶양국 국가안보실 간 안보·국방·사이버 관련 분야 정례협의 강화등에 합의했다.
또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사이버 협력 방안 모색 ▶양국 조선소 간 국방 목적의 협력 장려 ▶유엔평화 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외교·국방 2+2 회의체 신설은 인도로선 현재 일본과만 비슷한 협의체를 운용 중이란 점에서 한국과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를 차원 높게 격상시키고 그에 걸맞은 호혜적 협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양국 간 공동 가치와 비전을 갖고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인도 제조업 발전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제조업 육성정책)’ 에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돼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적극 호응했다. 두 정상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새마을운동이 모디 총리가 인도를 변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클린 인디아(Clean India) 캠페인’ 비전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측의 개발 경험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5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O 포럼'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
새마을운동 경험으로 시너지 창출 합의 비즈니스 상담회도 성황
아울러 두 정상은 2010년 발효된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개정을 위한 협상을 내년 6월까지 개시키로 한 것과 인도의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조선, 보건 등 새로운 분야(New Frontier)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추진, 이를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지원 합의 등을 환영했다. 또한 과학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에 동의하고 달 탐사, 위성항법,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 우주연구기구 간의 실질적 실무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인도가 올해 가을 한국에서 인도 문화 페스티벌을, 내년엔 인도에서 한국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인도 아요디야 지역의 허왕후(고대 인도 야유타국의 공주로, 가락국의 초대 왕 김수로의 부인) 기념비 개선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인도 방문에 이은 박 대통령의 인도 재방문을 요청했다.
한·인도 양측은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의 임석하에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등 협정 2건과 해운·물류 협력, 철도·도로 협력, 전력·에너지신산업 협력, 청소년 교류, 국가안보실간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튿날인 5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O(최고경영자) 포럼’(공동위원장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 쿠마르 비를라 인도 아디트야비를라 그룹 회장) 출범식에 양국 기업인 300여 명과 함께 참석해 협력 투자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한·인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해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양국 기업 간 소통과 교류 확대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1년여간 준비한 끝에 이룬 결실이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인도의 ‘모디노믹스’를 바탕으로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문화 등 창조경제, 에너지신산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인도의 소프트웨어 우수인력과 반도체 등 우리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한 ICT 분야 협력, 발리우드(봄베이+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인도와 시청각물 공동 제작을 활성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 간 에너지신산업 MOU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관련한 협력을 본격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과 인도 기업인들은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기조에 맞춰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번 포럼 개최에 맞춰 양국 기업 간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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